오늘날 헌재는 죄형법정주의가 아니라 죄형주관주의를 작동원리로 삼아서 국민저항운동이 필요하다.

오늘은 이승만 박사가 1948년 건국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건국 69년 만에 큰 위기를 맞은 날이다. 1987년에 6공 헌법이 만들어질 때는 탄핵이란 제도가 실제로 작동할지 몰랐고, 그래서 그 탄핵은 정치적 행위로서 국회가 결정하도록 하는데까지는 생각했지만, 실제로 탄핵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가 미래에 어떤 일을 벌일지 몰랐다.

우리나라는 탄핵을 정치적으로 두 번이나 결정했다. 그런데 우리나라 탄핵은 사법절차로 마무리된다. 형사법을 준용하는 사법절차로서의 탄핵심판은 죄형법정주의에 의거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을 선고할 때 탄핵으로 파면에 이를 정도의 잘못으로 뇌물죄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 탄핵결정을 하며 억지로 뇌물죄를 넣었다. 대통령이 지인의 편의를 봐주는 것이 대통령 파면에 이를 정도의 부정한 행위인지 노무현 대통령 탄핵선고문에서는 인지할 수 없었다. 그리고 실제적인 근거로 그보다도 훨씬 더한 전례의 측근 또는 친족 비리가 역대 대통령에서 수없이 발생하였는데 그것으로 인해 임기중이나 퇴임 후 대통령이 처벌받은 경우가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관습이나 판례에 의해서도 전례가 없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는 선거법 위반이란 법률 위반 사실이 있어도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탄핵을 기각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에서는 최순실의 사익을 도운 법률위반이 있는데 탄핵을 결정할 정도의 중대한 법률위반이라고 탄핵인용을 결정했다.

그러면 앞으로는 친인척이나 측근 비리에 연루된 대통령은 모두 다 탄핵대상이 맞나 ? 아닐 것이다. 일단 여소야대에서 국회 탄핵결정이 나야 유죄 가능성이라도 있을 것이다. 같은 안건인데, 여소야대인지가 유무죄의 일차 관문이 되고, 레임덕 시기인지 아닌지가 일차 관문이 되는 사법재판인 탄핵재판이라면, 탄핵재판은 죄형법정주의에 맞지 않고, 재판소인 헌재가 판단하면 안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근간인 대의정치에 의해 직선으로 뽑힌 대통령을 선거가 아닌 사법시험을 통해 국가공무원이 된 몇 명의 판사가 법률위반의 정도가 탄핵을 인용할 정도인지 기각할 정도인지 주관적으로 정하여 오늘같이 판결한다면, 헌법재판소는 언제든지 마음먹고 싶은 대로 이유를 갖다대어 판결할 것이다. 헌재 전속관할권이 있는 탄핵사건의 절차에 대해서는 적당한 이유를 대어서 국회 자율권을 오늘 이야기했다면, 다른 날에는 반대의 이유를 대어서 국회 자율권이 위법이라고 할 날이 올 것이다.

오늘날 헌재는 죄형법정주의가 아니라 죄형주관주의를 작동원리로 삼아서 국민저항운동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