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이번 헌재의 선고문에는 정의가 실종되었고 상식은 무시되었으며 윤리가 왜곡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헌재가 선고문을 통해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적 가치가 훨씬 크다 하였습니다. 그 헌법적 가치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국체인 자유 민주주의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 민주주의는 인간 삶의 상식과 윤리 그리고 정의에 기초하지 않으면 우리가 진정한 자유 민주주의라 말할 수 없습니다. 법이 그런 가치를 수호하고자 제정이 된 것인데 그 기본 가치가 빠진 채 법을 강요하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 민주주의라 할 수 없고 종국에는 독재로 전락합니다. 나는 이번 헌재의 선고문에는 정의가 실종되었고 상식은 무시되었으며 윤리가 왜곡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수 우익이 이런 유사 민주주의(Quasi Democracy)를 인정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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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고문과 2004년도 헌재 탄핵선고문을 비교해보니, 10여년 세월의 하향평준화가 여기에서까지 보이더군요. 신문이나 방송은 그 때나 지금이나 그 세력들이 휘어잡고 있지만, 지난해 가을 우병우죽이기부터는 대한민국 신문 방송 동일체의 원칙까지 보게되었지요. 이문열님이 2004년 토로한 것 처럼 아주 이번에 그간 세금축내던 가짜 보수는 완전 망해서 사라져야하고, 진짜 보수와 우익이 새 판을 짜서 자유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