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처럼, 사람들이 넘쳐나는 다른 나라로부터 젊고 유능한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젊은이들이 아기를 생산하지 않는 풍조가 들었다. 젊은이들은 아기를 낳지 않는 이유로 경제적인 문제를 들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런것이 아니고, 나라야 어떻게 되든, 그저 내 한 몸 편하게 살고자 출산을 기피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기주의가 원인이다. 이 바람에 나라의 인구가 줄고 있다. 2000년과 비교하면 16년 사이 3분의 1 가까이 출산이 줄어든 것이다. 이런 추세가 앞으로 계속되면, 2060년 우리나라의 인구는 4300만 명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인구 5000만 명에서 700만 명이 감소한 숫자다. 인구가 줄어들면 무엇보다도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노동 경제인구가 줄어드니까 말이다. 그러나 그 무렵 세계 인구는 지금보다 30억 명이 증가한 약 100억 명쯤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 우리나라 인구는 크게 줄고 있는데, 지구촌 전체의 인구는 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저출산이 계속된다면, 그리하여 젊은이들이 줄어들면 어떤일이 벌어질까? 먼저 술집이 문을 닫고, 노래방도 줄고, 커피숍도 줄고, 이발소·미장원도 줄어 들 것이다. 차츰 거리의 상점들이 비기 시작하고, 골목상권이 무너지고, 내수기업들의 매출이 줄어 들 것이다. 매출이 줄면 기업들은 임금과 고용을 줄일 것이다. 개인과 기업의 소득이 줄면 정부의 수입이 줄고 재정적자가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아파트도 상가도 자동차도 남아 돌아가고, 실업자가 늘어나고, 노인빈곤율이 높아지고, 사회는 불안해 질 것이다. 연금도 줄어 들고, 도처에서 못살겠다고 아우성을 칠 것이다. 무서운 상황이 닥칠 것이 불보듯 뻔하다.
그렇다면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처럼 무상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보편적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무상 학자금을 지급하고, 대학생 반값등록금을 지급하고,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식으로 대응할 것인가? 그러나 이렇게 해서 출산이 늘어 났던가? 아니다. 오히려 출산은 더 줄어 들었다. 국민이 낸 세금만 크게 축내고 말았다. 세금을 풀어 젊은이들로 부터 아기 출산을 기대하는 건, 인구 대책이 되지 못한다.
넘치는 물이 마른 논(畓)으로 흘러드는 것이 순리인 것처럼, 인구 문제도 그렇게 풀어야 한다. 미국을 일컬어 멀팅 폿(Melting Pot)이라고 한다. 오늘날의 강대한 미국이 건설된 것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미국으로 들어가 개척했기 때문이었다. 이민으로 이루어진 나라 미국, 지금도 유럽과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전역에서 젊고 유능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 사람들이 넘쳐나는 다른 나라로부터, 젊고 유능한 사람들을 받아 들이는 것이다. 이민 문호를 활짝 여는 것이다. 아울러 우리나라에 들어와 주로 3D 직무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 근로자들을 영주권을 주어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인구 비율을 낮추고,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인구 증강을 도모해야 하겠다.
이렇게 해서 골목상점이 활기차게 돌아가고 공장이 돌아가고 수출이 늘어나고 경제가 활발히 운용되도록 하며, 북괴 핵을 대비한 튼튼한 병력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겠다. 나라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에 튼튼한 인구 자원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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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심사를 우수인력 위주로 엄격히 하면 가능합니다.
특히 귀화시험은 漢字 2000자는 알아야 가능하도록 해야
가만히 앉아 놀아도 나라에서 공짜로 먹여주고 입혀 주는데 귀찮게 아기를 뭐하러 낳나? 이런 풍조가 젊은이들에게 만연되었다. 한국 젊은이들에게 출산을 기대하는건 연목구어일 뿐이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만 탕진할 뿐이다. 스웨덴. 싱가폴의 인구는 국민의 20% 이상이 이민자들이다. 성공적이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는다? 구더기는 그때 그때 걷어내면 된다. 무섭게 법집행을 하면 구더기들이 다 죽게 돼 있다는 사실!
유럽 주요국들이 그래서 무슬림 인구들을 대대적으로 이민 받았다가 지금 저 꼴 나고 있습니다. 시위에 테러에, 이대로 가면 내전까지 갈 수 있다고 전전긍긍이예요. 외국에서 이민 받는걸 간단히 생각해선 안됩니다. 더군다나 우리처럼 단일한 사회구성원으로 수천년을 살아온 나라사람들에겐 아주 심각한 문젭니다.
우리나라에 대거 이민을 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중국이나 조선족 한번 보세요. 사고방식부터가 민주주의 개념이 아예 없고 한국을 중국의 속국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이 대거 이민와서 중국에 종속적인 정치인들을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으로 뽑는 투표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란 겁니다. 이민을 대거 받는걸 무슨 빈곳간에 곡식 채우는 정도로 생각하면 큰코 다칩니다.
저출산의 확실하고 가장 좋은 대책은 통일을 어떻게든 이루는 겁니다. 북한사람들이 합쳐지면 우리의 인구 구성비는 순식간에 바뀝니다. 전문가들 말에 따르면 그렇게 되면 향후 100년간은 대한민국이 인구문제로 고민을 할 필요가 사라진답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교육은 좀 필요하겠지만 사고방식과 문화같은 같은 민족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것 이상의 해결책은 없습니다.
장차 인류는 나라의 경계를 뛰어 넘어 지구촌 한 국가 형태로 진화할 것이다. 돈. 시장. 언어. 인종이 단일화 될 것이다. 여권과 비자가 불필요하게 될 것이다. 인공지능을 부리면서 우주를 상대로 살게 될 것이다. 순리대로 사는 것이다. 싱가폴. 스웨덴. 미국. 기타 여러 선진국들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범죄에 대한 응징이 철저하다. 외국인 난동을 포함하여 각종 범죄의 신속한 제압은 법집행자들의 직무집행에 달려 있는 문제다. 솜방망이 처벌과 살인범들의 집행 거부로는 범죄를 막기는 커녕, 잔인범죄. 강력범죄만 키울 뿐이다. 한국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선진강국으로 계속되는 것이다. 외국 젊은이들을 대거 받아야 한다. 그 전제로 지구촌의 공용어인 영어를 우리말과 더불어 공용어로 사용해야 한다. 영어 공용화는이미 선진국들이 다 하고 있는 일이다.
*2014년 수원경찰청은 "최근 2년새 18세 이상 여성 159명이 실종 신고됐다"고 밝혔다. 주지하다시피 실종은 가출과 달리 범죄와 연관됐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
*서울특별시 인구가 2011년 대비 2016년 현재 27만 9095명이나 감소했음에도 외국인 범죄 총 건수는 1만 1526건으로 되레 증가했다(서울시 자료)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를 걱정하고 있다"며 아이 돌보미 서비스 강화, 파트타임 직원에 대한 세금 부담 완화, 교육비 관련 무이자 대출 확대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노동력 해결을 위한 이민 확대보다 자국內에서 해결하겠다”고 언급해 출산율 증가 정책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참고로 2013년 일본으로 유입된 이민자수는 OECD회원국 중 가장 낮다)
*이에 반해 한국은 여당 대표라는 분이 “저출산 해결책으로 조선족을 大擧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혀 국민을 경악케 했었다(현재 우리 정치인의 사고를 반증)
유럽이 실패를 인정한 '다문화(多文化)'를 외치며 외국인 노동자를 이 사회의 약자인 양 호도하는 언론, 시민단체는 각성해야 한다. 아울러 정치권이 표(票)만 의식해 국민의 안전을 소홀히 하는 이 나라의 장래는 참담할 것이다. 유럽의 사태는 5년 후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도 이민, 망명자가 속출할 것이다. 그때 가서 땅을 쳐봐야 소용없는 짓이다.
한국인도 외국인을 피해 망명할 날이 온다
유럽의 사태는 5년 후 우리의 모습이다. 정치권이 票만 의식해 국민의 안전을 소홀히 하는 이 나라의 장래는 참담할 것. 휘모리(회원)
유럽이 難民 증가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놀랄 만한 일이 발생했다. 독일의 한 가족이 1400마일을 손수 운전해 도착한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정부에 망명(亡命)을 신청한 것이다(2016.8.9.) 가장(家長)인 안드레(Andre) 氏는 "독일은 이주민(난민 포함) 유입으로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며 망명 이유를 밝혔다. 현재 안드레 가족은 러시아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아 호텔에 체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적으로 유럽인의 망명, 이민 러쉬는 시작됐다고 본다.
*수원市의 2013년 5大 범죄자 검거수에서 외국인이 내국인을 처음 앞질렀다.
*다양한 국적(國籍)과 민족이 아닌 단일 국적자만 밀집한 가리봉동의 폐단이 지적되고 있다.
*2014년 수원경찰청은 "최근 2년새 18세 이상 여성 159명이 실종 신고됐다"고 밝혔다. 주지하다시피 실종은 가출과 달리 범죄와 연관됐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
출산정책으로 출산을 늘리고 줄릴 수 있다고 생각하나?
과연?
외극인으로 인구를 보충하는 것보다, 출산정책만은 깜짝놀랄 수준으로 집행해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한국인 남여가 결혼하여 다산으로 이끄는 정책 추구가 옳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