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야만을 행할 권한까지 검사, 판사에 준 적이 없다.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홍준표의 검찰개혁안은 的確하고 실현 가능성이 높다.
첫째, 경찰에도 영장청구권을 준다. 지금까지 검찰은 수사권, 수사지휘권과 기소권을 가졌다. 이번의 박근혜 사건 같이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사건은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맞겠지만, 일상적인 사건까지 검찰이 수사할 필요는 없다. 지금까지는 검찰이 사소한 사건까지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경찰을 지휘해왔다. 더욱이 기소는 검찰 독점이었다. 이제 사법시험에 합격한 경찰대학교 출신이 적지 않다. 이들이 기소장을 쓰는 것이 문제가 없다. 경찰에도 영장 청구권을 준다는 것은 이를 반영한 자연스러운 것이다.
둘째, 과도하게 상향되어 있는 검찰 직급을 하향조정한다. 현재 검사장은 모두 차관급으로 46명이나 된다. 지방 검찰청 수장이 검사장인 것은 좋다. 그러나 대검 부장, 법무부 국장이 검사장인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들을 부장검사로 보하든지 일반직으로 보해야 한다. 이렇게만 해도 현재 차관 대우를 받는 검사장이 대거 줄어든다. 홍준표가 검찰개혁 개념을 명확히 하고 실천의지가 단호한 데 대해서는 신뢰가 간다. 그 자신 자칭 잡어 출신의 검사로 검찰의 내막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검찰총장을 외부에서 영입한다는 것은 검찰을 확 바꾸기 위해 가장 확실한 방도다. 가능하면 지방 검찰청 검사장을 외부에서 영입하는 것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검찰업무에 낯선 사람이 아니라 검사나 판사 출신으로 지역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면 좋을 것이다.
넷째, 이번 박근혜 특검에 관련된 정치검사를 肅正한다. 이를 통해 미국과 영국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덜 성숙(young)하였으며 특히 법치주의는 더욱 덜 성숙하다(younger)고 꼬집히는 부끄러움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홍준표가 검찰개혁의 깃발을 들었지만 판사도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는 부족하다. 집권하면 법원과 상의하여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법조계는 유별나게 일제 식민지 시절의 제도와 관행이 많이 남아 있다. 법조인의 전문영역을 존중하다보니 사회발전의 일반적인 흐름에 쫓아가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었다.
판사도 영국 미국과 같은 수준과 방법으로 뽑아야 한다. 사법시험 합격에서 멈추어버린 인간이 계속 성장해야 한다. 경험을 충분히 가진 법조인 중에 지역 변호사협회가 추천하는 인사를 판사로 선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미국의 people’s court와 같이 지역주민의 존경과 신임을 얻는 어른이 판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도 같은 방법으로 뽑아야 할 것이다. 엣날 少年 登科와 같이 스물 남짓 판사가 나와서는 안 될 것이다.
검찰이나 법원에서는 구속을 심중히 판단해야 한다.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고 하여 전직 대통령, 이화여대 총장, 여성 변호사의 항문을 까보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것은 국가품격을 처참하게 떨어뜨리는 것이다. 국민은 이런 야만을 행할 권한까지 그들에게 부여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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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랄한 배신자 일당을 불러 들인다는 홍준표는 사이비 보수이다.
보수를 표방하는 당이라고는 하지만 그 당이 보수의 대표가 맞는가? 그 후보가 보수의 대표가 맞는가? 의문이다. 짧은 내소견으로는 지금 나온 정당 후보 모두 무능과 비리와 여적의 협의가 짖다. 태극기가 그들의 팬클럽이 되면 지지를 할 수 없다. 정치를 바닥에서부터 바꾸어야한다. 투쟁은 협잡의 본산인 국회와 언론을 태극기의 이름으로 바꾸어야한다.
1. 홍준표가 검찰 개혁을 할 만한 의지가 있는 자로 보이지 않는다. 쇼맨쉽에 능한자, 좌와 우를 오락가락 하는자를 믿을 수 있을까?
2. 작금의 정치 검찰 현상은 전대미문의 사건이다. 과거나 지금이나 정치검찰은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현정권 대통령을 향한 쿠테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무리 박근혜가 무능하기로 서니, 어떻게 별 범죄혐의가 명백하지도 않은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리는가.
3. 그 원인은 정치검찰의 권력욕 뿐 아니라 과거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운동권의 잘못된 세뇌교육에 386세대 검찰,법원 놈들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래서 한국 현대사 교육이 중요한 것이다.
염병. 한국 현대사를 바로잡지 못하고, 박정희 유신독재 타령이 계속 된다면 지금과 같은 악순환이 계속된다.
법을 집행하는 검찰,법원 공무원들이 이승만,박정희 독재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전두환 쿠테타는 어떤 성격이었는지, 북한을 어떻게 직시해야하는가에 대해 정확한 인식을 가질 만이 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다.
4. 또 하나, 현대사 교육 바로세우기와 더불어 정치 검찰을 없애는 방법은
일본 처럼 검찰, 법원에서 퇴직한 자들의 변호사 활동 착수시기를 5년 정도 제한시키고 국회의원 입후보 자격을 10년간 제한시켜야한다.
대신에 검사놈들 월급은 충분히 주자. 딴 짓하지 않해도 될 정도로.
언론과 정치인들은 박정희, 전두환 때 제도나 법이라면 무조건 나쁘거나 케케묵은 것처럼 말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당시 제도는 독일, 일본 등에서 오랫동안 시행되고 검증되고 체계가 잡힌 제도를 따르거나 모범삼거나 한 것으로서, 일제 지배를 받고 6.25전쟁을 겪는 등 인간이 맞을 수 있는 극한의 상황들을 온 몸으로 맞은 최고의 우리 엘리트들이 민족성과 우리현실 등을 충분히 고려해 만들거나 도입한 것이다.
비록 과거에 검경에서 인권유린도 많았고 하지만 그건 시절이 그랬고 환경이 그랬기에 우리 수준도 그것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지 제도의 문제는 아니다.
박정희 때 수사권을 검사에게만 부여한 것은 분단국가로서 유사시를 고려한 군출신 법률가들의 혜안이 녹아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제도를 함부로 바꾸면 여우 피하다 호랑이 만나는 수가 있다. 제발 제도는 그대로 둬라. 사람을 바꿔라.
솔직히 제도를 바꾸느니 빨갱이 몇 명을 죽이는 게 사회정의실현과 제도적 안정에 천배는 득이 될 것이라 본다.
NO NO
법체계가 고도로 잡힌 현대사회에서 제도 자체가 문제인 경우는 거의 없다.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의 문제인 것이다. 어떤 식으로 제도를 바꾸든 또 문제는 생긴다.
지금은 오히려 다수의 제도를 과거로 되돌려야 한다. 이를테면 정보기관이 판사임용 면접 시 입회해 감놔라 팥놔라 하던 관행 등이 부활해야 한다. 이스라엘이나 미국 사례로 보면 그렇게 하는 건 전혀 무리가 아니다.
언론방종 제압 시스템을 더 철저히 구축하고 그렇게 정화된 언론으로 하여금 올바로 국회와 법원, 검찰을 견제하도록 하는 것이 옳지 경찰에게 수사권을 준다느니 할 때가 아니다. 그것은 시기상조일 뿐더러 문제의 근원을 두고 애먼 데를 두들겨 잡는 꼴이다.
수사권 독립 주장은 계급투쟁적 사고관에 물든 일부 경찰들이 자기 조직 내부를 교묘히 펌프질 한 면이 크다. 나는 검찰 편이 아니다. 나보고 검사할래 경찰서장 할래 물으면 만화방 주인 할거요, 하겠지만 그래도 둘 중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경찰서장 하겠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수사권 독립은 분단국가인 우리 처지에, 게다가 여러 형사사법시스템상 불가하다. 이건 전문가인 검찰출신 고영주 변호사에게 함 물어들 보라. 그분은 검찰출신이랍시고 검찰에 기울어 말할 분이 아니다.
문제는 언론과 국회인데, 더 근원은 언론이다. 홍준표는 재주꾼이다. 재주꾼이 선거 전에 하는 말은 그냥 재밌게 들으면 된다.
어디 병문안 왔다가 심심해서 여기 들어왔는데, 이 글 보고 깜짝 놀라 전화기로 글 찍다보니 두서가 없네... 하여간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