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의 '공무원 81만 명 신규 채용' 주장에 대한 小考 아르헨티나의 惡名 높은 대중영합주의 정책 중의 하나는 실업자 대책이다. 경제 불황으로 대량실업이 발생하면 실업자를 전부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때는 아르헨티나 전체 취업자 중 공무원의 비율이 절반을 훨씬 넘기도 하였었다. 업무량에 비해 공무원 수가 너무 많으니까 20일에 한번 출근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고도 국가부도가 나지 않는다면 기적일 것이다.

아르헨티나는 대중영합주의 마약에 중독되어 100년이 넘도록 수시로 국가부도를 내면서 쇠망의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즐겁게 탱고를 추며 행진하고 있다. 환상적일 만큼 비옥한 농토와 풍부한 자원 덕택에 가난하지는 않지만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항상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신규로 공무원 81만 명을 임용하겠다고 하였다. 한국의 공무원 수는 100만이 훨씬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은 인구 6000만에 공무원(public servant)이 50만 미만인 영국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은 수이다. 여기에 할 일도 없는 공무원 81만 명을 더 보태겠다는 것은 국민 주머니를 털어 실업자 81만 명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한국은 공무원 수를 절반으로 줄여야 하는데도 오히려 두 배 가까이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런 정책이 현실화되면, 아르헨티나처럼 나라를 쇠망의 골짜기로 이끌어 갈지 모른다. 이럴 바엔 차라리 全국민을 공무원으로 채용, 실업자가 한 명도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약하는 게 나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