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方向 원칙과 功過區分 원칙이다.

마중가(중국문제 전문가)

역사의 영웅 호걸들을 평가 하려면 두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 즉 1)大方向 원칙과 2) 功過區分 원칙이다.

1492년 콜럼버스가 스페인의 팔로스 港을 떠나 일편단심 西쪽으로 항해를 계속했기 때문에 신대륙을 발견할수 있었다. 비록 항해 도중 잠시의 우회곡절은 여러 번 있었으나 집요한 '西向'이라고 하는 '大方向'을 견지했으므로 성공하였다. 자기 자신이 세운 방향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념, 이것이 콜럼버스를 인류 역사에서 영원히 칭송되는 영웅으로 만들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을 적의 침공으로부터 지키고 헌법을 수호했으며 국민을 위하여 나름 대로 노력했으면 곧 '大方向'이 맞는 대통령이다. 일단 大方向이 맞는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공로가 있는 대통령으로 마땅히 칭송되어야 한다.

大方向이 맞는 대통령은 일단 功勞가 過誤보다 큰 대통령이라고 판정하여야 하며 이를 成語로 '공대어과(功大於過)'라고 한다. 比例로 표시하면 적어도 '功 6','過 4이다.

대한민국 헝법 84조에 “대통령은 內亂 또는 外患의 罪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말한 내란죄나 외환죄는 어마어마한 죄명이다. 자칫 교수형을 처해도 될 수 있을 정도로 不赦之罪이다.

내란죄는 정부를 뒤집어 엎으려 하거나, 국토의 한 지역을 함부로 차지하여 독립을 꾀하거나, 헌법을 어지럽히는 폭동을 일으켜 기존 정부에 대하여 전쟁에 준하는 무력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성립되는 죄이고 외환죄는 국가의 존립을 외부로부터 위태롭게 하는 죄로서 外患 유치죄, 역적죄, 간첩죄, 국가 모독죄 따위가 이에 속한다. 이렇듯 소추당할 수 있는 대통령은 천하 불용의 역적이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은 역적이 되지 않은 이상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대한민국 성립 이래 제 18대 박근혜 대통령 이전의 10명의 대통령중에 임기를 한 차례 이상 수행한 대통령을 우리는 기본상 독재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승만(1대~3대), 박정희(5대~9대), 전두환(11대~12대)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중국의 진시황이나 수양대제나 징기스칸이나 누루하치에 비하면 대한민국 대통령들은 모두가 明君이고 賢君이며 人君이다.

2000년의 중국 역사에 明滅했던 331명의 황제중에 가장 살인을 많이 하고 가장 황음무치했던 희대의 살인마 폭군들인 秦始皇과 수양 대제도 중국에서는 공로가 과오보다 큰 황제로 치부되는 것은 바로 그들 인생의 '大方向' 때문이다.

문화대혁명이 끝난 후 등소평이 재집권했을 때 가장 까다로운 문제가 문화대혁명을 발동하여 전국을 파괴와 약탈과 살육의 혼란기에 몰아 넣은 毛澤東에 대한 평가 문제였다. 수년 동안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마지막에 도달한 결론은 意外에도 단순명료하였다. 즉

1)모택동 동지는 문화대혁명중 엄중한 착오를 범했다.
2)그러나 그의 過失은 그의 공로보다 적다.
3)모택동은 공로가 제 1位이고 착오는 제 2位이다.

다시 말해서 모택동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大方向이 맞는 일생을 살았으므로 역사에 길이 빛날 영웅이란 말이다. (1981년 6월 27일 중공 11기 6 차 중앙위원회에서 통과한 '건국 이래 약간 역사문제에 대한 결의'중에서)

물건을 분할할 때 중국인들은 몇 대 몇으로 카이(開)하자고 한다. 예로 3대 7로 나누면 '삼칠개(三七開)'라고 하고 2대 8로 나누면 '二八開'이며 4대 6으로 나누면 '四六開'라고 한다. 위에서 말한 모택동에 대한 평가를 중국 사람들은 보통 '三七開'라고 한다. 즉 착오가 3이고 공로가 7이란 뜻이다.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한 11명의 대통령은 모두 대만민국을 지켰고 국민을 위해 滅私奉公했으며 한미동맹을 보수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大方向은 맞는 사람이었으므로 그들은 반드시 공이 크고 과실이 작은 영웅임에 틀림없다.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개국원휸(開國元勳)이고 박정희 대통령은 선진한국의 전기인(奠基人:礎石을 세운 사람)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처음으로 反共國是를 일련의 행동으로 실천한 21세기 대한민국의 첫 건괵(巾幗) 대통령이다. 그의 탁월한 공로에 비하면 최순실 문제는 鳥足之血에 불과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한민국을 위한 역사적인 공로는 그를 '一九開'의 영웅으로 평가하는데 충분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승만 박정희 다음으로 위대한 우리 민족의 영웅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최순실 문제를 침소봉대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역적으로 만들었다. 이 얼마나 天理不容의 죄악인가? 인류역사가 그랬듯이 대한민국의 역사도 지금 잠시 우회(迂廻)하는 시기에 들어섰다.

박근혜 대통령은 울지 말아야 하고 죽지 말아야 한다. 아무리 힘든 시기라도 흐느끼면서라도 꿋꿋이 나가야 한다. 인류의 역사는 인내심을 갖고 당신에 대한 再評價를 기다리고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