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적합했는지에 대하여 국민들이 판가름하는 심판이었고 그 탄핵이 정당했다는 결정을 추인한 大選이었다고도 볼 수도 있다. 우리는 대선에 왜 패배했나?

전쟁에 지고도 그 패인을 알지 못하면 다음 전쟁에도 또 진다. 패인을 알지 못하는 데는 패인 자체가 무엇이었는지 도통 모르는 경우와 원인 분석을 잘못하는 경우, 결정적 패인은 간과하고 엉뚱하게도 사소하거나 부수적인 패인을 핵심적인 패인으로 그릇 판단하는 경우 모두가 해당된다고 하겠다.

패배에 대한 충격이 너무 커서 그런지 금번 대선의 결과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보수우익 진영이나 패한 정당, 혹은 패한 후보들로부터 패인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서나 자기 고백서가 나온 것을 아직까지는 거의 보지를 못했다. 이렇게 패배를 쓰라려하면서 그냥 세월만 보내다가 다시 다음 대선을 맞는다면 대책 없이 5·9 대선의 재판(再版)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인류가 1차 세계대전에 대한 충분한 반성과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바른 방향으로 나가지 못함으로써 2차 대전을 반복했듯이 역사는 반복된다.

대선 후에 모두들 스스로 패인을 생각해봤을 것이다. 필자 역시도 스스로 자문해봤다. 필자가 패인을 분석해보기로 했다. 내가 패인이라고 판단하는 분석이 잘못됐을 수도 있다. 나의 분석과 다른 견해도 있을 것이다. 다름이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며 존중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히면서 나름대로 피력해보고자 한다.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이하 존칭 생략)가 종북주의자이며 위험한 인물임을 알면서도 다른 후보들보다 더 많은 국민들이 그를 선택하였다. 미국보다 북한을 더 선호하고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여 속된 말로 김정은 집단에게 국민 세금을 퍼다 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시대가 반복될 것임을 알면서도 그에게 더 많은 지지를 보냈다. 이 나라에 정착된 기존의 가치체계나 질서를 어쩌면 혁명적으로 뒤흔들어 놓을 것이란 점을 알면서도 왜 그를 선택했을까? 내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좋아할 국민은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고 그리 많지 않다. 그가 당선된다면, 이 나라 안보의 한 축을 담당하고 우리 경제에 사활을 좌우하는 미국과 척지게 될지도 모르고 사드는 물론, 극단적인 경우 주한 미군이 철수해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줬다. 이런 불안감을 선호하거나 즐기는 국민은 간첩이거나 극단적인 종북주의자를 제외하고는 없다. 그럼에도 그는 선택을 받았다.

여기에는 문재인이 갖고 있는 위와 같은 단점보다 더 훌륭하거나 좋은, 아니면 매력을 끄는 장점을 그가 갖고 있거나, 반대로 탈락한 보수 우익 후보 진영이나 보수우익 후보가, 문재인이 갖고 있는 그 단점보다 더 나쁘게 보이는 치명적인 단점을 갖고 있다고 국민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보수 우익 후보가 더 많은 지지를 얻지 못한 것이다.

필자는, 문재인이 보수우익 후보보다 장점을 더 많이 갖고 있었다고는 보지 않는다. 문재인이 제시한 공약들 중에 몇몇 가지는 무리해서 실행하고자 할 경우, 이 나라와 국민들에게 미치는 해악이 상상 이상으로 크고 어쩌면 실현 가능성이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약 자체로는 국민들의 눈길을 끌고 귀를 솔깃하게 하여 허황된 기대감이나 환상을 갖도록 하는 측면에서 보수 우익 후보들의 공약보다 더 매력적으로 어필한 측면이 있다. 취직에 목숨을 걸다 싶어하는 젊은이 구직자들에게 가령 80만 명 공무원 증원과 같이 이 나라 재정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렵고 나라를 병들게 만드는 공약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좌우익 후보들간의 장점은 금번 대선에서 선택을 받는 데 부수적 요인이었을 뿐이며, 결정적 요인은 어느 쪽이 선택을 주저하게 만든 단점이 컸는가가 승패를 갈랐다고 본다.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보수 우익진영을 유권자들이 외면하여 패배로 이끄는데 작용한 결정적 요인 중 첫째는, 박근혜 대통령의 무능과 독선,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꼽지 않을 수가 없다. 2012년 대선에서, 구국의 영웅 고 박정희 대통령 딸, 박근혜는 부모님의 피를 이어받았다면 선친에 못지 않게 이 나라를 잘 이끌어 줄 것이란 기대 속에 많은 국민들의 지지로 대통령에 뽑혔다. 그러나 그의 진면목이 밝혀진 순간, 국민들의 기대감은 실망이나 허탈감으로 바꾸어 놨고 심지어 배신감을 느끼게 만들었다. 국민들의 분노가 금번 대선 보수 우익에게 불똥이 튄 것이다.

둘째는, 이해하기 어려운 박근혜 추종자들의 처신이었다.

박근혜 추종자들은, 박근혜가 좌익 언론의 모략에 의한 피해자일 뿐 무고한 박근혜를 탄핵하여 대통령에서 끌어내고 감옥에 집어넣었다고 억울하다고 아직까지도 박근혜를 옹호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틀렸다. 당신들은 뻔뻔하다‘고 국민들이 분노한 결과가 금번 대선의 투표 성적표다.

이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전원 일치 판결을 어떻게 부정할 수 있나? 재판관의 대부분은 보수 우익 성향이거나 중도 성향이었고 그 중 4명은 보수 우익 대통령이나 새누리당에서 추천한 인물들이었다. 왜 단 한 명도 탄핵이 잘못됐다는 재판관이 없었나? 그들 전원이 누군가에게 매수된 것이라고 봐야 하나? 아니면 민주당 등 당시 야당이나 시민 사회단체의 누군가에 의한 협박이라도 받은 것인가? 공교롭게도 그들 모두가 소신을 접고 변절한 것인가? 헌법 재판관 전원이 어용이요, 국민들과 이 나라 사회 정의를 배신한 변절자라고 치부한다면, 그들은 통진당 해산이나 전교조 해체를 과감하게 판결하여 여러분들의 갈채를 받은 동일 재판관이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하여 전원 일치 헌재 판결이 난 직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우리 나라 국민 75% 이상이 탄핵에 찬성한 것으로 나왔다. 이 여론조사도 조작된 것이거나 제대로 국민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우기고 싶을지도 모른다. 대선기간 동안 여러 여론조사 기관에서 대선 후보에 대하여 실시된 여론조사 수십 차례(다섯 개의 여론조사 기관에서 주당 1회씩 7회=35회)에서 홍준표 후보는 대부분 10% 내외로 나옴에도 이는 조작됐거나 표본 추출이 잘못됐거나, 조사에 응한 사람이 너무나 적어서 실제 여론을 제대로 반영된 것이 아니라 홍준표 후보는 진작에 문재인 후보를 앞서고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펴기도 했지만, 결과는 그런 주장이 틀렸음을 보여줬다.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이 없다는 친박들의 주장에 대해서 ‘당신들이 틀렸다‘를 단적으로 증명해 보인 것이 금번 대선에서 영남 지방에서의 홍준표 후보가 얻은 성적표가 말해 준다. 과거에는 언제나 변함 없이 보수 우익 후보에게 몰표를 주던 PK·TK 지역에서 홍준표는 절반의 실패를 맛봐야 했다.

박근혜 탄핵의 배신자로 낙인 찍혀서 고작 1% 이내의 미미한 득표를 할 것으로종박들이 매도했던 유승민 후보에게 거의 7%에 근접하는 적지 않은 표를 준 것은, 영남권에서조차도 박근혜가 잘못했음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하지 않을 수가 없다.

박근혜를 피해자라고 보는 추종자들은, 박근혜는 뒷 돈을 한 푼도 챙긴 바가 없으며, 이번 사건은 언론들의 농간이라든지, 박근혜가 설령 실수가 있었다고 해도 그것이 탄핵을 당할 만큼 큰 잘못은 아니었다든지, 전직 대통령들은 그보다 더 큰 비리를 저질러도 탄핵되지 않았다던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지 않았으니 확정 판결의 결과를 보고 탄핵을 하든 뭐든 해야 된다는 논리를 폈다.

뒷돈을 사적으로 안 챙기기만 하면, 설령 주장처럼 선의적 목적으로 쓰기 위한 것이라면 기업가들을 불러서 돈을 내도록 권력을 남용해도 되는 것인지, 언론이 박근혜 대통령과 무관하거나 없는 일을 조작해서 언론이 보도한 것은 아니다. 탄핵당할 만큼 큰 잘못이 없었다고 친박 진영에서 아무리 우겨도 국민 4명 중 3명은 탄핵이 옳았다고 본 국민 정서를 깔아뭉갤 수는 없다. 전직 대통령들의 비리가 더 컸음에도 탄핵당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지만 그렇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고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후에야 탄핵을 해야 한다는 논리는, 재판이 3~5년은 걸리는 현실에 비추어 대통령 탄핵 제도는 있으나 마나하게 되고 결국 탄핵을 하지 말자는 구실일 뿐인 것이다.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를 찍었던 유권자의 많아야 80% 정도만이 금번 대선에서보수 우익 후보를 찍었고 동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에게 투표했던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 90% 이상은 금번 대선에서는, 보수 우익 후보를 찍지 않았을 것으로 투표 결과를 보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위에 언급된 20% 정도의 보수 우익 성향 유권자들 중 8% 정도는 유승민 후보 등 다른 보수 성향 후보에게 투표를 했을 것이고 2~3% 정도는 안철수 후보에게 투표했을지도 모른다. 나머지 5% 정도는, 어차피 보수 우익 후보가 당선되지 않을 바에는 뭣 하러 투표하나는 생각이었거나, 내가 믿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하고 실망시켰으니 무슨 염치로 다시 보수 후보를 대통령으로 시켜달라고 투표할 수 있나 하는 자괴감으로 투표에 기권하였을지도 모른다.

박근혜 후보에게 투표했던 중도 성향 유권자들 대부분은, 자신이 찍어줬는데 기대를 배반했다든지, 보수는 부패했다는 혐오감, 아니면 박근혜가 잘못한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잘못이 없다고, 무고한 박근혜는 피해자라고 적반하장으로 그를 옹호하는 추종자들을 보면서 보수는 반성을 모른다든지 뻔뻔하다는 생각 때문에 등을 돌린 것은 아닌지도 모른다.

박근혜는 잘못이 없거나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탄핵을 당할 정도로 큰 잘못은 없는 데도 언론과 촛불이 만들어낸 희생자일 뿐이라고 믿는 분들을 보면서 드는 의문은, ‘최순실이란 인물은 가공의 인물인가? 아니면 반대편에서 매수된 사람인가? 그것도 아니면 당시 야당이 심어놓은 간첩인가?‘ 결국 원인 제공은 박근혜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지 다른 사람이 조작한 것은 아님만은 부인할 수가 없을 것이다.

박근혜가 이렇게까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데는 그녀의 정치나 처신 중에서 잘못할 때는 우리가 뽑은 지도자가 잘못된 길로 나가지 않고 경계하도록 고언도 마다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잘잘못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그를 지지하고 옹호하며, 박근혜의 잘못을 충고하는 직언자들을 오히려 비난해온 것이 박근혜를 귀를 틀어막도록 하여 탄핵으로 이끈 오만함을 키웠다는 측면에서 박근혜 맹동분자들에게도 일정부분 간접적인 책임이 있음을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박근혜의 무고함을 항변하고 탄핵 무효화를 외친 태극기 집회는 보수 우익 후보에 대하여 국민들의 성원이나 지지를 얻어내는데 일조를 하기는커녕 일부 국민들로부터, 반성하고 근신해야 할 보수우익 진영이 적반하장으로 나라의 국기를 오용했다는 비난을 자초했고 대선 관련 지지에서 적지 않은 감표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반 문재인 연대 결성의 실패가 패인 중 하나다.

정치란 본래 선악 싸움이 아니다. 정치는 원래 악마와도 손을 잡는 것이라고 했다. 하물며 문재인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면 안철수와 손을 잡지 못한 것이 크나큰 패인이었다. 안철수와 연합할 수 있었다면 승리였음은 개표 결과가 잘 말해주고 있다. 악마와도 손을 잡는데 안철수가 악마보다 더 나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노무현, 정몽준이 했듯이 홍준표, 안철수 두 사람이 여론조사로 단일화를 했다면 이길 수도 있었다. 지금쯤은 단일화 안한 것을 후회하고 있을 것이다. 단일화 얘기가 나온 시점에서도 자신들이 문재인에게 이기고 있다는 잘못된 오만과 각개약진을 해도 대선 결과는 자신이 이긴다고 보고 단일화 시도조차 거부한 안철수, 홍준표 두 사람의 허황된 자신감이 중요한 패인이었다.

김대중은 김종필과, 노무현은 정몽준과 단일화에 성공해서 대통령이 되었다. 좌익들은 두번이나 단일화를 성공하고 대선에도 성공했는데 왜 보수 우익은 실패는커녕 적극적으로 시도조차 하지 않았나?

다음 대선에서도 단일화 문제는 또 대두될 수 있다. 단일화 대상이나 그쪽 진영을 송충이처럼 보고 단일화를 이루지 못하면 보수우익은 연패를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이회창이 이인제와의 단일화 실패에서 교훈을 얻지 못했는데 이번에도 그 교훈을 외면하는 우를 범했다. 단일화가 실패하게 된 데는, 보수우익 인사들 중 소위 친박에 해당하는 일부 순결주의자들이, 안철수는 문재인보다 더 나쁘다거나 문재인과 조금도 차이가 없는데 왜 단일화해야 하나, 단일화 안 해도 홍준표가 이긴다고 부추긴 사람들의 상황을 오판한데 큰 원인이 있다.

안철수가 당선되는 것보다 문재인이 되는 것이 낫다는 소수 의견대로 정말로 문재인이 당선되어 버렸는데 소원 성취하여서 그들은 그나마 지금쯤 위안을 받고 있을까?

마지막으로 보수우익 진영의 편가르기와 보수의 분열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를 선악의 구도로 보고, 또한 제로섬 게임으로 본 일부 친박 인사들의 그릇된 가치관은 되짚어 봐야 한다.

홍준표와 유승민, 조원진 등 보수 우익 동지들간에도 편가르기와 분열이 일어나는 데 이념이 다른 홍준표와 안철수 간의 단일화를 기대하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였는지도 모른다. 홍준표, 유승민, 조원진을 동지라고 필자가 표현한 데 대해서도 친박 맹동분자들 중에는 배신자들이 무슨 동지냐고 나무랄 사람이 있을 것임을 잘 안다. 내 의견과 다른 사람은 모두 적으로 돌리는 경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는 의외로 많다. 정치적 견해의 차이는, 다름이 있을 뿐이지 확정적으로 어느 것이 옳고 그르다고 할 수는 없는 경우가 많다.

박근혜의 처신이 탄핵을 당할 만했다고 보거나 아니라고 보는 견해의 차이일 뿐이다. 두 견해에는 공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내가 갖는 견해와 다른 견해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를 배신자로 낙인 찍고 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나는 내 견해가 틀렸을 수도 있고 나와 다른 견해를 가진 상대방이 옳았을 수도 있다는 데 동의한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것을 갖고 이를 규명하려고 하고 어느 쪽이 진리인지를 가리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이다. 이런 경우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서 결정한다. 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다수에 승복해야 하는 것이다. 내 주장은 소수 의견일 뿐이다. 이런 경우 다수 의견은 진리는 아니더라도 상식에는 해당된다.

정상적인 사람은 의견이 갈리는 10개의 안건에서 내 의견이 최소한 7개 이상 다수 의견과 일치하면 그 사람은 상식적인 사람으로 봐도 무방하다. 그러나 10개의 안건 중에 3개 이하만 다수 의견과 일치하는 사람은 비타협적이거나 상식에 반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금번 대선은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당선자가 결정됐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적합했는지에 대하여 국민들이 판가름하는 심판이었고 그 탄핵이 정당했다는 결정을 추인한 대선이었다고도 볼 수도 있다. 우리는 졌다. 그러나 다음 번에는 이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