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만 원이 되어 직원 둔 자영업자 20%만 문 닫아도 백만 명이 직장을 잃어 실업률이 4%나 오를 것이다. 한국의 5100만 인구중 15세 이상 인구는 4370만명이고 그 중 비경제 활동 인구는 1590만 명이고, 경제활동 인구는 2780만 명이다. 경제활동 인구중 취업자는 2660만 명, 실업자는 120만 명이다. 취업자 인구는 유동성이 있어 근로자 2000만 명과 자영업자 560만 명으로 대략 구성되어 있다. 2017년 한국 실업률은 4% 이다.

2016년 기준 한국 근로자 수는 2000만 명이다. 그 중 3분의 1이 비정규직이며 650만 명이다. 근로자수에서 정규 공무원, 준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과 직업군인 등을 포함한 실제적인 공무원이 차지하는 숫자는 200만 명이라고 한다. 근로자 10명중 1명이 공무원이어서 그들은 세상 편한 사람이다.

2016년 기준 자영업자 수는 560만 명, 이중 10년간(2005~2014년) 창업한 숫자 970만 개, 폐업한 숫자 800만 개로 단순 생존율은 17% 이다. 이렇게 자영업자는 살아남기도 빠듯하다. 자영업자 560만 명을 더 살펴 보면 고용원이 없는 영세자영업자는 400만 명, 한 명이라도 직원을 둔 자영업자는 160만 명이다. 즉, 자영업자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가 최소 160만 명이라는 이야기다.

자영업자의 고용근로자를 평균 2명으로 잡아도 320만 명을 고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만 원이 되어 직원 둔 자영업자 20%만 문닫아도 자영업자 본인과 거기에 속한 고용근로자 합한 480만 명중(160만+320만) 백만 명이 직장을 잃어 실업률이 4%나 오를 것이다. 현재도 먹고 살기 힘든 자영업자에게는 엄청난 재앙이다.

매일 12시간 휴일도 없이 일하며 한달에 200만 원 벌기도 빠듯한 자영업자가 지천에 널렸는데,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들 기준의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되면 4대보험 사용자 부담분과 퇴직 적립금 포함해서 근로자 한 명에게 월 2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560만 자영자업자들도 주 40시간 근무에 최저 소득 250만 원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혜택을 국가가 줘라. 몇백만 근로자를 고용해서 국가 경제에 상당히 기여하는 자영업자는 국민아닌가? 공무원 80만 명 증원은 세금으로 하고, 자영업자 560만 명은 국가가 만든 규제 밑에서 너희들 스스로가 알아서 살아 남아라? 이렇게 편향된 정책을 쓰는게 자본주의 국가이며 민주주의 국가인가? 세금 거두어서 국민 전체 의사가 반영 안되고 자신들에게 표 찍어줄 유권자에게 편향되어서 나랏돈 쓰고, 결집력이 약해 표와 상관이 덜 한 자영업자들에게는 그들 목줄을 쥐는 최저임금을 마구 올려도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