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해야 한다면 내년 이후로 미뤘으면…어떤 일이 있어도 평양이 아닌 서울에서 열려야 한다. 남북 정상회담 관련 우려되는 일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20일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 미사일 실험을 동결하면 연내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싶다고 밝혔다.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는 북한에 대하여 온 세계가 미국의 주도하에 유엔 결의 등을 통하여 북한이 핵 무기를 폐기하도록 갖은 제재와 압력을 가하는 현 시점에서 직접적으로 가장 큰 피해 당사자가 될 대한민국이 나서서 남북 정상회담을 연내에 하겠다는 발표가 너무 성급하고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북한이 그렇게 대화를 원하는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해야만 대화를 하겠다는데 우리 대통령은 핵 미사일을 동결하기만 해도 대화를 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우방과의 핵 폐기 공조 노력을 무산시키거나 한/미 협력관계를 저해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억만금을 갖다줘도, 어떤 조건을 제시하더라도 소위 수령님의 유훈인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북한을 상대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하여 우리의 기대대로 핵무기를 폐기시킬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 않다. 남북간에 굳게 약속한 합의도 헌신짝 버리듯이 파기하는 북한이 지금까지 보여온 행태로 보아 대화로는 결코 저들의 핵 보유를 저지할 수 없음은, 과거 우리가 경수로 건설을 지원하다가 약속 위반으로 중간에 그만 둔 전례를 통해서도 입증되고 있다.  

지난 날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많은 대북 지원을 하면서 남북 정상회담을 했으면서도 그들은 우리의 염원과는 달리 뒤에서는 계속 핵무기 개발을 해서 같은 동족으로서의 기대를 이미 저버린 전례가 있고 그렇다고 회담을 통하여 우리가 달리 얻은 것도 없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사드 배치, 전작권 대한민국 독자 행사, 한미 연합훈련 축소 발언과 같이 연이어 나오는 반미 성향의 처신으로 미국을 자극하는 가운데 이 달 28일 부터는 한/미 정상의 취임후 첫 상견례가 예정되어 있는데 북한의 핵 폐기 노력에서 엇박자를 보이고 북한에게 그릇된 신호로 해석될 수도 있는 문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 연내 개최 희망은 앞으로 한미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게 될 것인지 시금석이 될 것이다.

솔직히 중국을 압박하여 북한의 핵 폐기를 성공시키려는 현행 한미 공조를 새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훼방 놓는 것은 아닌지 미국은 내심 우려하고 있을 것이다.

국내외적으로 많은 이들의 관심과 우려 속에 열고자 하는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걱정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북한의 핵 보유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현 시점에서 한국 정부가 나서서 서둘러 핵 보유를 사실상 기정사실화 용인하게 된다는 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기를 내심 바라는 쪽은 전 세계로부터 압박 봉쇄와 제재를 당하고 있는 고립무원 상태인 북한임에도, 금년 중에 열리도록 노력하겠다고 우리 쪽에서 서둘러 조바심을 보인 이상, 금번 남북 정상회담도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이 주도권을 쥐게 된다는 점이다. 

*북한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한, 금번 회담도 십중팔구 평양에서 열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북한의 핵 폐기라는 궁극적인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알맹이 없는 겉만 뻔드르르한 회담 결과를 도출하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든다는 점.  

*본 회담을 개최하기 위해서는,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전례에서 보듯이 많은 대북 지원을 요구할 텐데 남북 정상회담으로 자신의 치적을 남기고자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조바심은 결국 국민들의 우려를 무시하고 동족을 돕는 일이라는 명분으로 성과 없는 회담을 위하여 대북 지원을 하여 또 다시 국민 혈세를 낭비하게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특히 핵과 미사일 실험을 동결하겠다고 회담을 통하여 약속 해놓고 갖은 지원을 받은 후에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서 다시 핵/미사일 실험 중지 약속을 어기고 재개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

* 북한은 남북 정상회담을 열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금강산 관광/개성공단의 재개, 휴전선 확성기 방송의 중단 및 기자재 철수, 대한민국에 귀순한 중국내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의 북한으로 송환 등 우리 국민 정서상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무리한 요구를 할 터인데 문재인 정부는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북한의 제안 중 상당 부분을 수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막후 사전 남북 접촉을 통하여 겉으로 드러내지는 못하겠지만 내막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중 금수산에 안치된 김일성 부자의 시신에 대한 참배를 요구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 필자가 바라는 바는 다음과 같다.

1. 남북 정상회담이 북한의 핵무기 폐기라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방해가 되거나 이러한 세계 여러 나라의 노력을 헛되게 만들어서는 아니 된다.

2. 북한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하여,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 않고 동결할 테니 기존에 만든 핵무기에 대해서는 용인해달라고 요구하는 간계를 부릴  가능성이 높다. 이에 동의해줘서는 절대로 아니 된다.

3. 김정은과의 비공개 단독 회담시에, 북한이 정녕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도 핵 무장을 하는 마지막 수단이 남아있음을 암시하여 후일을 도모해야 한다.

4. 금번 남북 정상회담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평양이 아닌 서울에서 열려야 한다. 김정은의 눈으로 발전된 대한민국의 실상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직접 보도록 하여 남북간의 무모한 체제 및 군비 경쟁을 북한이 단념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5. 남북 정상회담에 응하는 조건으로 북한에 어떠한 경제적 지원이나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의 재개나 휴전선 확성기 철거를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탈북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의 북한 송환을 약속하는 것은 그들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천인공노할 굴복으로 어떤 경우도 받아들여서는 아니 된다.

6. 금수산 김부자 시신 참배를 약속하거나 실제로 암암리에 이에 응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혹시라도 몰래 이에 응한다고 해도 언젠가는 밝혀지게 된다. 문 대통령 스스로가 잘 알아서 처신하시리라 믿는다.

7. 사드 철수, 전시작전권의 반환, 한미 연합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 한미 연합 훈련 중지, 혹은 축소 등 대한민국 안보를 저해하고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는 조치를 어느 것 하나라도 용인하거나 협상 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

8. 남북 정상회담 제의가 6월 28일 한미 정상회담의 걸림돌이나 한미간의 불협화음이 되지 않도록 금번 방미 기간동안 미국과 협의하여 한미 공조체계가 더욱 돈독해지도록 미국의 충분한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9. 북한의 어려운 현재의 경제 여건상 갚을 능력은 아니 되겠지만, 우리가 북한에 빌려준 식량 차관을 갚아달라고 요구하여야 한다. 북한에게 제공한 쌀이 공짜가 아님을 인식시킬 수 있고 회담의 주도권을 잡는 데도 나쁠 것은 없기 때문이다. 지각 있는 국민들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 필자와 유사한 정서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필자는 북한의 핵 폐기는 대화로서가 아니라 미국, 중국을 비롯한 세계 모든 나라들과의 공조로 북한이 스스로 포기하거나 자멸할 때까지 현행 대북 압박 및 봉쇄 조치를 한층 더 강화하는 힘의 논리에 의한 굴복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믿고 있다. 

필자의 솔직한 견해는 남북 정상회담이 현 시점에서 급선무는 아니라고 본다. 시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꼭 해야 한다면, 6·28 방미를 통하여 이 문제도 심도있게 논의가 되어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보는 시각도 변하여 남북 회담 문제도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하에 이뤄질 수 있도록 북한과 중국의 대응을 봐 가면서 내년 이후로 미뤘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