原電 사고가 난 일본도 아닌 한국에서, 원전 운영 최고의 모범국인 한국에서 난데없는 脫원전이 대체 무슨 소린가. 문 대통령의 탈(脫)원전은 후쿠시마 사고 때문에 머릿속에 들어왔고, 경주 지진 때문에 굳어진 게 분명하다. 그런데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최근 밝혀졌다. 서울대 주한규 교수가 신문 기고에서 낱낱이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탈원전 선포식에서 경주 지진을 예로 들며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고 했다. "지진으로 인한 원전 사고는 너무나 치명적"이라며 그 예로 후쿠시마 사태를 들었다.

후쿠시마 원전은 지진이 아니라 지진 후 쓰나미로 발전기가 침수되는 바람에 벌어진 사고다. 쓰나미 없는 일반 지진이었으면 후쿠시마 사태는 없었다. 경주 지진 문제와 연관지을 수 없는 것이다. 영국 원자력 전문 매체는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사고가 지진이 아니라 쓰나미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다"고 했다. 세계적으로 지진만으로 발생한 원전 사고는 한 건도 없다.

문 대통령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368명이 사망했다고 했다. 마치 방사능 때문에 사망한 듯 들린다. 후쿠시마에서 방사능으로 인한 사망자는 아직까지 단 한 명도 없다. 일본 언론은 "일본 정부가 1368이란 숫자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몰라 당황하고 있다"고 전했다. 후쿠시마 사망자라고 하면 주로 이재민 시설에서 생활하다 다른 이유로 사망한 사람들을 가리킨다. 3분의 2가 80대 이상 고령자다. 문 대통령은 "방사능 영향으로 인한 사망자나 암환자 발생 수는 파악조차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후쿠시마에서 조사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조사 결과 소아 갑상샘암 등의 아주 특기할 증가는 관측되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이 서구 선진국 등이 원전을 줄이며 탈핵을 선언하고 있다고 말한 것도 일방적 주장이다. 영국은 원전 증설을 추진하고 있고, 후쿠시마 사태를 겪은 일본은 원전 재가동을 시작했다. 탈핵을 선언했던 대만도 최근 원전 재가동을 발표했다. 지금 세계에서 신규 원전 60기가 건설 중이다. 얼마 전 열린 세계원자력업계 회의는 최대의 성황을 이뤘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신재생 에너지로 원전을 대체할 수 있다고 했다. 꿈 같은 얘기다. 우리는 바람의 질(質)이 좋지 않고, 태양광이 강한 맑은 날이 많지 않다. 원천적인 약점이다. 결국 석유와 가스로 발전해야 하는데 전기요금을 어떻게 감당하나. 문 대통령은 이 얘기는 하지 않고 있다. 원전 사고가 난 일본도 아닌 한국에서, 지진이 밥 먹듯 일어나는 일본이 아닌 한국에서, 원전 운영 최고의 모범국인 한국에서 난데없는 탈원전이 대체 무슨 소린가. 1950년대부터 피땀 흘려 이룩해온 원자력 기술이 이제 세계에 팔 수 있을 정도로 올라선 지금 내팽개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5년 임기 대통령이 광우병 공포와 같은 막연한 피해 의식을 부추기면서 에너지 백년대계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가. 5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없는 게 있다.

상기 컬럼을 읽어 보니 마지막에 언급한 말이 가슴에 와닿는다. 박정희 정권 때나 전두환 정권 때는 물론이고, 6공화국 30년간 6명 대통령 재직시에도 언급되지 않던 말이다.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서 처음으로 자주 언급되기 시작한 말이다.

"5년 임기 대통령은 국가의 미래가 달린 일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권한까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은 아니다." 정말로 맞는 말이다.

국민들은 그동안 대통령이라면 자기 마음대로 국가를 운영해도 되는 줄 알았다. 그러나 국가 미래의 큰 물줄기를 송두리째 흔드는 일이 대통령의 결정으로 이번 정부에 발생하기 시작하니, 국민이 그런 권력까지 대통령에게 위임한 것은 아니라는 말이 나온다. 아주 정확한 지적이다. 이때까지는 사문화되어 있던 국민투표 같은 방법을 통해서 국가 운명이 걸린 중대한 사항을 국민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 다만 원전 건설중단과 같이 기존에 추진되고 있던 대형 국가 사업을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어도 전체 유권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할 것이다. 투표자 전체의 단순 과반수가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