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北方 정책이 아니라 南方 정책으로 가야…일본과의 관계를 동맹 수준으로 확대하고 同時 핵무장을 추진해야. 한미 정상 회담이 끝난 후 각 언론사에서 쏟아내는 소위 전문가들의 분석은 실망 그 자체입니다. 영어를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고 외교 장관직을 거친 이들만 수십 명이 살아 있는 판에 어처구니 없는 방문 성과 부각과 엉뚱한 해법을 내놓고 있는 것을 보면 과연 우리가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가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먼저 이번 미사일 발사에 사용된 차량이 중국제라고 합니다. 발사 며칠 전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고 남중국해 중국의 인공섬 근처를 미 함대가 항해를 하는 처사에 대해 별 대응이 없다가, 미국 독립기념일에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를 한 것은 김정일이 중국과 상당히 조율을 하고 있다는 인상입니다. 즉 중국은 북한을 절대 놓지 않고 보호한다는 증거입니다. 사실 이 중대한 사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기념식 참석으로 얻은 정말 귀중한 외교적 자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남북 관계에 중국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확인을 하고 180도 돌아섭니다.

사실 미국도 중국에게서 별 기댈 것이 없다는 것은 공동 성명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유난히 한미일 삼국 공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 반증입니다. 미국이 피의 동맹국으로서 대한민국을 직접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전선을 한미일 공조로 바꾸고 한반도를 일종의 완충지역(Buffer Zone)으로 보는 것은 중국에게서 기대를 접고 북한의 핵위협을 더 큰 광범위한 동북아 지역 힘의 균형에서 통제하려는 인상을 주고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니키 헤일리 미국 유엔대사의 성명에서 잘 나타나 있듯이 미국은 무력 옵션보다는 외교적 옵션을 취하겠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아마 아무리 문재인과 그의 종북 세력이 김정은에 추파를 던져도 돌아오는 것은 김정은의 미사일 도발과 연평도 포격 같은 국지 도발일 확률이 큽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공동 성명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Lock-step Coordination이란 말이 웅변을 합니다. 발을 묶는 정도의 공조 속에서 한 줄로 문재인의 대북 대화를 지지한다는 말은 그만큼 문재인의 대화 정책을 죄고 있다는 말이고, 양국과 국제적으로 진행하는 대북 제재가 가장 취약한 계층이 희생되는 것에도 유의를 한다는 말은 그만큼 대북제재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명확한 표현입니다.

나는 문재인이 어떻게 대처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는 운신의 폭이 거의 없어 미국이 의도하는 바대로 따라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것을 거스르면 그는 아마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탄핵의 위기를 신속히 맞이할 것입니다. 나는 대한민국이 취할 수 있는 길은 이제 북방 정책이 아니라 남방 정책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일본과의 관계를 동맹 수준으로 확대하고 일본이 미국이 포기한 TTP를 추진하는데 있어 같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상호 신뢰구축을 바탕으로 동시 핵무장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중국 북한의 연계에 한미일이 더 강하게 전선을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이 북한의 핵에 맞서 국체를 지키고 번영을 약속하는 유일한 길이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