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처지에 불만있는 다수를 모두 사회적 약자라고 한다면 자본주의 사회는 성립하지 않을 것.


전교조 일부 회원들이 비정규직 교직원의 정규직 전환에 반대하며 나섰다. 교사 과정을 임용고시 통해 힘겹게 들어온 정규 교직원들과 알음알음으로 쉽게 들어온 비정규 교직원들이 ‘평등’의 이념으로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하는 ‘불평등’을 젊은 전교조 교사들도 참기 어려웠을 것이다. 현재 초·중·고교 비정규직은 약 38만 명이라고 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는 일부 전교조 회원들의 주장은 이렇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려면 현재 정규직처럼 공정한 절차를 거쳐 임용돼야 하는데, 비정규직을 그대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전교조 조합원수는 5만여 명이라고 한다.

그런데 비정규직 교직원들의 단체인 노동자연대 교사모임은 임용고시 같은 경쟁 시험을 통한 채용을 공정한 제도라며 이를 거치지 않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반대한다고 주장하며 비정규직 강사, 기간제 교사들에게 “특혜를 바라지 말고, 임용고시 보고 들어와라!”라고 말하면, 우리는 다른 곳 어디에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구호를 외치기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임용 고시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비정규 강사직군의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것은 “경쟁은 교육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교사를 원자화시키는 성과급제 등 교원 줄 세우기 정책에 반대하는 기존 전교조의 입장과도 모순된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교조 교사들이 업무능력에 따라 차등 대우를 하는 교원평가제는 반대하면서, 비정규직 교직원들과 자신들은 출신 성분이 다르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그 전환하려는 전체 숫자만큼 임용고시라는 정당한 경쟁을 통해서 뽑자고 한다. 이왕 정규직 전환을 시도한다면 공채를 통해서 비정규직 교직원 인원만큼을 정규직으로 뽑아야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한 말이다. 비정규직 교직원으로 쉽게 들어간 사람이 임용고시 통해 힘들게 정규직 교직원이 된 사람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면 증가된 재원은 어디서 다 충당할 것인가? 그 이후 충원은 다시 힘든 임용고시라면 신규진입 교직원에 대한 역차별이다. 그리고 대폭 늘어난 정규직 교직원들의 사회적 지위나 대우가 떨어질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변호사 숫자가 대폭 늘어난 현재 한국사회에서 변호사의 위상은 예전과 다르지 않나?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라는 것은 보편적인 통념으로 정의된 소수를 의미해야 하는 것이지 자신의 처지에 불만있는 다수를 모두 사회적 약자로 정의하여, 모든 비정규직은 사회적 약자라고 한다면 자본주의 사회는 성립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을 위한 과다한 재원은 누가 지불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