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기업경영을 하려면 편법(便法)은 필수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세계 최고로 65%다. 이 법대로 순응했다면 이병철 회장이 삼성 지분을 100% 가지고 있었더라도 이건희에게 돌아가는 것은 35%에 불과하다. 3대인 이재용에게 가서는 고작 10% 안팎이 남게 된다. 창업자가 사망하는 순간 기업은 제3자에게 넘어갈 위기에 처한다. 특별한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대기업의 가업승계는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을 알고도 방치할 사람이 세상에 있겠는가?

삼성의 현재 오너는 이재용으로 한국의 '상속증여세법' 구조상 불가능한 현실이다. 그동안 여러 방법으로 법을 피해 여기에까지 온 것이다. 그러나 불법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 온갖 그물 같은 법을 만들어 얽어매려 했으나 뚫린 구멍이 있어 이를 통해 빠져나온 것일 뿐이다. 이른바 편법이다.

평생을 바쳐 일군 재산을 자식들에게 남겨주려는 것은 부모의 본성적 의지다. 인류 발전의 원동력이기도 하다. 인간의 법 이전에 하늘의 순리가 있는 것이다.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데 불협화음이 생기게 된다. 기업가가 평생을 바쳐 일군 기업을 사회에 환원하길 바랄 수는 없다. 특별히 그런 경우가 있을지 몰라도 이는 말 그대로 특별한 경우이다. 그리고 당사자가 선택할 일이다. 이의 일반화를 바란다면 그 자체가 도둑 심보로 볼 수밖에 없다. '금수저'니 '흙수저'니 고약한 말을 만들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무일푼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평등 논리를 내세우는 족속들이 한국인들의 심성을 고약하게 이끌고 있다.

삼성은 지탄받아야 할 사회적 악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청년실업 방치 땐 국가적 재난'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방책에 대해서는 여기서 언급하지 않겠다. 다만 국내 제1의 기업 오너를 (사실상 정권 탈취를 위한 음모에 끼워) 감옥에 집어넣은 짓이 이 '국가적 (실업) 재난'과 상관이 없는 일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삼성 그룹의 임직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24만여 명(비즈니스포스트)으로 협력업체 임직원들을 합치면 어마어마한 숫자다. 실업 해소 문제가 국정 제1의 과제라면 이 자체로 삼성은 善이다. 그런데 우려할 일은 지난해 말 이후 올 9월까지 9500여 명이 줄었다고 한다.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오너의 구속과 관련이 없을 수 없다. 일자리 창출의 주역을 이유 같잖은 이유를 들어 감옥에 넣어 놓고 일자리 창출을 떠들고 있으니 이 사람들 도대체 뭐 하자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삼성과 이재용을 구분해야 한다는 궤변으로 통할 일인가?

한국인들이 삼성을 때리는 것은 스스로의 볼기를 치는 꼴.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지난해 매출 총액은 279조 6520억 원(CEO스코어데일리)으로 2016년 국가 예산(안) 386조 7000억 원(기획재정부)의 72%가 넘는다. 이런 거대 기업집단의 오너가 고작 국가대표 승마 선수의 말 값을 뇌물로 줬네 아니네로 감옥에 잡혀 들어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통탄할 일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암담한 심정을 금할 길 없다.

외신들은 삼성을 정경유착과 부패의 상징으로 깎아내리고 있다. 오너가 감옥에 갈 정도면 기업의 이미지와 신용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엄중한 국제 경쟁에서 이의 피해는 언제 어느 곳에서 터져 나올지 알 수 없다. 삼성 입장에서는 이 어이없는 상황을 어떤 계기로 승화시키려 할까? (삼성이 본사를 미국으로 옮긴다는 발표를 하면 주가는 아마 단숨에 현재의 상식선 밖으로 튀어 오를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수행은 모두 국정농단으로 매도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문건들을 무더기로 발견했다고 공개했다. '국정농단' 증거라며 내놓은 이 자료에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을 검토한 내용도 있다고 밝혔다. 들어보니 대부분 내용들이 청와대 회의에서 응당 나와야 할 주제들이다. 국내 제1의 기업이 외국 투기 자본에 넘어가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청와대가 방치해야 올바른 국정이고 이에 관심을 갖고 대책을 논의하면 '국정농단'이 되는가?

이런 해괴한 발상은 박근혜 정부가 한 모든 '국정수행'을 '국정농단'으로 국민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한 아주 사악한 계략의 일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밥 먹고 똥 눈 것까지 특별한 해석을 붙이려는 행태다. 자신들의 미숙함과 불순함의 정체를 감추기 위해 국민들의 시선을 피해가려는 수작으로 보인다. 국민들이 계속 휘말려 헤어나지 못하면 이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문제와 겹쳐 모두가 같이 망하는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