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에 문외한인 교수, 변호사, 고위관료 출신이 대부분…경영이 뭔지 기업 내부의 중간 간부나 노조위원장 정도의 실력도 없다. '바보들의 행진'은 시작되었다! 어제 14일 한수원은. ‘007작전’ ‘도둑 이사회’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기습적으로 이사회를 열어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을 결정했다.

이사회는 사전에 통보를 해야 하기에 일부 비상임이사는 당연히 반발했다. 어떤 사외이사들은 3시간 전에 문자로 통보 받기도 했다. 한수원 측은 ‘이사 전원이 동의하면 별도 절차 없이 회의 개최가 가능하다’는 상법 390조 4항을 들어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설득했지만 20분 가까이 이사회 개최가 합의되지 않았고 다급해진 한수원 측은 이날이 아니면 앞으로 이사회 개최가 어려울 것이라며 읍소 작전을 펼쳐 결국 비상임이사들이 찬성하면서 이사회가 진행됐다. 이들은 미처 주스 한 잔 마실 시간도 없이 급박하게 안건을 상정, 통과시켰는데 상임이사 5명 전원, 사외이사 7인중 6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http://linkback.donga.com/images/onebyone.gif?action_id=3489fea11fcc81b8fa454271101f336

여기서 우리는 전형적인 적폐 1, 2호를 본다. 우선 적폐 2호는 대통령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설사 명백한 바보 같은 말씀이라도 따라야 한다는 관례이다.

박근혜 정부 때의 한 장관의 발언을 인용하면 “국무회의에 참석해 보니까 이게 회의인지 아닌지 정말 모르겠어. 대통령은 누가 써준 원고를 읽고 장관들은 수첩에 모범생같이 줄줄이 메모하고 있는 거야. 그거 나중에 녹취록이 다 배포되는데 왜 그런지 몰라. 그런 분위기가 이상한지 내 옆에 있던 장관이 말끝에 ‘이게 회의입니까’라고 묻더라구. 갑자기 국무회의 분위기가 썰렁해졌지. 나하고 그 장관하고 둘이서 제일 먼저 잘렸어.”라 했다.(본 닷컴 엄상익 변호사의 글 '장관 친구' 중에서)

그런데 적폐 청산을 부르짖는 문재인 정권은 이번에 그를 능가하고 농도가 더 짙은 가공할 적폐를 보여주었다. 원전 가동중지 결정은 국무회의에 제대로 안건으로 상정치도 않은 곁다리 3분 언급으로 결정되었고 문 대통령은 이를 덜컥 발표했고, 한수원은 대통령 말씀이라 거역 못하고 도둑이사회를 열어 기습 통과시킨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해프닝인데도 오로지 '대통령의 말씀'은 바보보다 더 멍청해도 따라야 한다는 적폐 중의 적폐이다. 도대체 '책임 총리제'를 운영하겠다던 공약은 어디로 실종되었고 '소통'하는 정부를 부르짖던 선전은 어디로 메아리가 되어버렸나?

적폐 1호는 사외이사 제도이다. 요번 한수원의 이사회에서 보듯이 사외이사들은 전혀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거수기 기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외이사제도는 1998년 김대중 정권 때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상법은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상장법인은 총 이사수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상장법인은 총 이사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미국에서는 이사회에 감사위원회, 보수위원회, 기업지배구조 위원회(이사선임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사외이사 제도를 잘 활용하고 있다. 이사회는 관련 규제와 제도가 잘 정비돼 있더라도 이사회가 오너나 임명권자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구성된다면 이사회가 제대로 기능할 수가 없고 준법경영을 이탈하더라도 제동장치가 없으니 감사제도가 사후감시 역할을 하는 데 비해 사전 브레이크 제도를 두자는 게 원 취지이다.

그런데 한국은 이 제도가 백해무익한 제도로 변질되었다. 우선 피 임명대상을 보면 미국은 78%가 다른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또는 최고운영책임자(COO) 출신이다. 경영경험이 풍부하다.

반면 한국은 사외이사 중 경영인 출신은 전체의 27.8%에 불과하고 경영에 문외한인 교수, 변호사, 고위관료 출신이다. 또 임명할 때도 기업은 오너가 용돈을 주고 싶은 사람, 로비스트로 활용하고 싶은 사람, 환경단체 등에 발이 넓어 문제 제기를 않게 잠재울 수 있는 사람 위주로 선임된다.

공기업은 이번에 본 바와 같이 권력의 입맛에 맞게 거수기 역할을 제대로 할 사람 위주로 선발된다. 그러니 전혀 제 기능을 못 하면서 놀면서 월급 받는 자리로 인식되어 있다.

또 경영이 뭔지 기업 내부의 중간간부나 노조위원장 정도의 실력도 없다. 이런 식의 사외이사 제도라면 백해무익하니 없애는 것보다 못하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은커녕 적폐를 더 진하게 하는 바보들의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