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은 숨을 죽여야 하고 이에 혜택받는 소위 '서민'이라는 사람들만 국민 대접 받아야 하는가?
'부자 증세(增稅)'가 또 화두가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된 증세'를 공식화했다는 청와대 발표가 있었다. 좌익들은 부자를 키워 일자리를 늘려나갈 생각을 못하고 어떻게 하든 부자들이 가진 것을 뜯어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궁리만 하는 듯하다.

'부자 증세'라는 말에는 여러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부자는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어떤 당위성(當爲性) 같은 의미가 있는가 하면, 정부가 이들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포고(布告)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부자들은 뭔가 떳떳지 못한 부류라는 막연한 느낌과 아울러 징벌적 성격이 포함된 듯도 하다. 부자라는 말 자체에 상당히 부정적인 뉘앙스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한국적인 현상이다. 부자가 되는 과정이 불합리한 경우도 있었겠지만, 좌익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낙인을 찍어 온 데 더 큰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여기에 '초(超)'자를 붙여 더욱 강력한 의미를 부여했다. '초'는 '어떤 한계를 넘은' 또는 '극한'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에 그런 부자가 있었는지, 있다면 어떤 기준인지 모호하다. 그리고 그렇게 지목된 사람들은 지금도 남보다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데 왜 더 내야 하는지도 그 이유가 분명치 않다. 부자들 입장에서는 대접은 못 받고 뜯기기만 한다면 억울한 생각이 들 것이다. 국가는 억울한 국민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부자님들 미안하지만 세금 좀 더 내셔야겠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국민들에게 나쁜 이미지로 비춰지지 않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는 세금을 걷는 정부의 책임이기도 하다. 왜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은 숨을 죽여야 하고 이에 혜택받는 소위 '서민'이라는 사람들만 국민 대접받아야 하는가? 돈 있는 행세 좀 하면 '갑질'한다고 난리를 치니 이거야 원!

부자들은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변 사람들과 공존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다. 그들은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므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 어떤 이유와 방법이든 그들이 움츠리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부자들을 죄인시하고 그들의 재산을 뜯어 서민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그러니 공산주의자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은 아닌지 당사자들은 생각해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