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반기업 정서 부추기고 부자를 나쁜 놈으로 몰아서, 경제가 오히려 활력을 잃고 침체되면 실제로 4조 원의 稅收가 더 늘지도 알 수 없다. 종합소득 5억 원 이상은 42% 소득세 최고 구간을, 기업 연간 소득 2천억 원 이상은 법인세 25% 최고구간을 만들겠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초고소득자만을 대상으로 핀셋 증세라서 일반 국민은 증세와 무관하다고 말했다. 국가 정책 잘못세워 나라가 서서히 망하면 일반 국민이 증세와 무관할까?

사실 일반인들은 이런 발표 보면 이게 자신의 일로 잘 와 닿지 않고, 자신과 상관없는 남의 나라 이야기 느낌일 수도 있다. 하지만 적어도 국가를 이끄는 정치인들이 이 의미를 모르면 바보이고, 알고도 저런 이야기하면 사기꾼 같다.

상당한 고액자산가를 수퍼리치(super-rich)라 부르고, 그들의 국가별 분포 통계가 있으며, 보통 자산 3천만불(330억 원) 이상인 사람을 일컸는다. 2014년 기준으로 한국은 수퍼리치(330억 원 이상)가 1500명이다. 일반인들이 예상한 것보다는 그 숫자가 적을 것이다. 이들 중 자산이 10억불(1조1천억 원)이 넘는 사람 (빌리어네어, 억만장자)는 2016년 기준으로 한국은 25명이다. 개인의 1조 원은 아주 큰 돈인 것 같다.  

그러면 좀 더 기준을 내려 보자. 한국인 중 현금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2016년 기준으로 21만 명이다. 한국 인구의 0.4%이다. 현금 10억 원도 여전히 개인에게 큰 돈인 것 같다.

2015년 종합소득 5억 원 초과 인원이 2만 명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인구의 0.04%이다. 즉 2천5백 명당 한 명이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5억 원 이상, 소득세 42%로 변경하여 2%씩 소득세를 더 걷고, 이와 연동하여 양도소득세도 5억 원 이상, 소득세 42% 로 변경하여 2%씩 소득세를 더 걷으면,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증가분이 합하여 총 1조 원쯤으로 예상된다. 수익 2천억 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25% 구간 신설하여 3%씩 더 걷을 법인세가 3조 원쯤 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늘어나는 세수는 1년에 4조 원쯤 된다. 이 액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더 필요한 돈의 10%밖에 안된다고 한다. 이렇게 반기업 정서 부추기고 부자를 나쁜 놈으로 몰아서, 경제가 오히려 활력을 잃고 침체되면 실제로 4조 원의 세수가 더 늘지도 알 수 없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 2017년도 1년 예산은 400조 원이다. 정부 예산의 1%밖에 안되는 4조 원 늘리기 위해 정권 초반부터 돈 많이 버는 대기업만 옥죄고 부자만 때려 잡는 거라 온 나라를 시끄럽게 선전하는 것 보니 자본주의 국가를 유지하자는 것인지 민중에게 부자 적개심 심어 공산주의로 가자는 것인지 모르겠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당하게 일하여 만든 사유재산과 사기업을 부정하고, 마녀사냥 분위기를 부추긴다면 건국 70년의 대한민국 앞날은 험난하다.  

황금알 낳는다고 거위 배 가르면 그나마 하나씩 생기던 거위알은 어디서 구하나? 거위 죽고 나면 거위 알로 연명하던 사람들이 거위 없는 척박한 세상이라고 신세 한탄하며 옛날 그리워할 건가? 이미 죽은 거위가 그때는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