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 문제의 당사국은 한국이다. 당연히 한국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 현재 文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 북한의 ICBM 문제를 마치 남의 나라 일처럼 여기는 것 같기 때문이다. 나는 탄핵政變(정변)이 본격화 된 2016. 11. 30. <조갑제닷컴>에 올린 시사 논평 첫 글에서 탄핵정변이 1960년대 중국에서 일어난 문화혁명의 복사판으로, 만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나면 한국에 ‘10년 대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 아닌 예언을 하였다.

불행히도 나의 예언은 적중해가는 듯하다. 朴 대통령은 8:0 이라는 세계 司法史에 유례없는 사법異變(이변)에 의하여 대통령직에서 쫓겨났다. 그후 아무런 사유도 없이 구속되고 형식적인 재판 절차를 거쳐 교도소에 수감되고 말았다.

그 와중에 문재인 씨는 41퍼센트의 득표로 대통령직에 올랐다. 촛불혁명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음을 자처한 文 대통령은, 운동권 출신들을 요직에 앉히고 외교 무대에선 나라 이름을 ‘대한미국’이라고 쓰는 황당한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다.

2017년은 분명히 한반도 아니 더 나아가 동양의 역사가 바뀌는 해이다. 그 단초는 북한의 김정은이 만들었다. 북한은 핵폭탄과 ICBM 개발에 성공, 마침내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미국과 세계 2~3위의 경제대국 일본,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핵무기와 ICBM급 미사일은 다른 강대국도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안다. 그러나 북한은 다르다.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3代 세습 독재 체제로, 김정은의 명령만 있으면 즉각 전쟁을 일으킬 준비가 되어 있는 집단이다. 이란, 시리아 등 독재 국가와 친밀하여 이들에게 핵무기와 미사일을 팔 가능성이 농후하다.

게다가 김정은은 나이 30대의 젊은이다. 기분 나쁘면 자기 고모부, 이복형도 가차없이 죽이는 난폭한 기질이다. 이런 난폭한 젊은 독재자의 손에 핵폭탄과 ICBM이 있으니 그의 공격 대상이 되는 나라의 국민들은 모두 초긴장이 될 수밖에 없다. 평소 북한은, 핵무기와 ICBM을 개발한 목적이 한국을 美 제국주의로부터 해방시키는 데 있다 했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ICBM의 主타깃이 미국과 한국인 것만은 분명하다.

핵무기가 무엇인지 안다면 적어도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은 그 날 잠이 올 수가 없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ICBM 성공에 놀라 일본의 아베 수상에게 긴급 전화하여 장시간 대책을 논의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韓美 정상간의 전화통화는 불발되었다고 한다. 이를 둘러싸고 여러 異見이 난무하고 있으나, 어쨌든 양 정상간 통화가 안 된 것은 팩트이다.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北核 문제의 당사국은 한국이다. 당연히 한국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 현재 文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 북한의 ICBM 문제를 마치 남의 나라 일처럼 여기는 것 같기 때문이다.

文 대통령은 訪美 이후, 입버릇처럼 韓美동맹의 결속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북한의 ICBM 발사 이후, 문재인 정권의 對美외교를 살펴보면 정상적인 동맹관계에선 있을 수 없는 파열음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評이다. 文 대통령은 韓美동맹을 바탕으로 북한 핵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그리고 동맹이란 것은 상호 신뢰가 기본이라는 걸 文 대통령은 알아야 한다.

韓美동맹의 운명이 차츰 불안해지고 있다. 64년간 지속된 韓美동맹이 2017년을 끝으로 그 단단한 고리가 끊어질까 두렵다. ‘10년 대혼란’이 시작되는 것 같다.

2017. 8.3. 김평우 변호사(제45대 대한변호사협회장; ‘탄핵을 탄핵한다’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