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일본기업이 판결대로 순순히 배상을 해주면 다행이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커보이지 않는다. 결국, 추가적 한일관계 악화만 예상되는 상황이다. .
8일 언론들은 일제히, <법원 "전범기업 미쓰비시, 징용 피해 할머니에 1억2천
배상" 판결> 등의 제목으로, 일부 한국인이 제기한 일본기업 상대 소송 결과
를 보도했다. 한 마디로, 이번 판결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反하는 판결
이다. 이런 식의 일본기업 상대 소송은, 한국에서 현재 14件이 진행 중이다.
만약 이번 판결이 최종 대법원에 가서까지 확정되면, 해당 일본기업이 순순히
한국 법원 결정에 따르지 않는 경우, 이론상, 한국 내 해당 일본기업의 자산
(재산)은 압류 절차로 돌입하게 된다.

최근 수 년간 일본의 한국向 직접투자가 급격하게 축소되고 있는 원인 중 가장
큰 것은 이런 식의 소송들 때문이다. 계속 이런 식이라면 최악의 경우 이미 옛
날에 한국에 진출해 있는 일본기업조차 본국으로 철수할 가능성을 배제 못한
다. 철수까지는 아니더라도, 해당 기업의 추가적 對한국 투자는 더이상 기대
하기 어려워진다.

잘 이해가 안되는 것은, 상대가 일본이라면, 그 흔한 공소시효도 없는 것인가?
아울러 1944년에 여학생으로 14살에 징용(근로정신대)되어, 1년도 근무하지
않은 것 같은데, 오늘날 화폐가치로 1억 원 이상의 판결이 나는 것은 합당한가?
더욱 이해가 안되는 것은, 한국에서는 이미 이들(소송 제기자)을 포함한, 당시
해당 인원 전체를 대상으로 정식 접수를 받아 <국무총리 산하 대일항쟁기 강제
동원 피해 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회>라는 아주 긴 이름의 기구
(제도)를 통해, 보상을 완료했다는 점이다. 물론 이런 제도가 있었다는 것을
몰라, 여태 보상을 못받은 사람이 일부 있을 수는 있다.

어찌됐든, 우리 정부는 2010년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
동원 희생자지원 특별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1938년 4월1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7년 동안의 기간 중 근로한 한국인에 대해 금전적 지원을 완료했다.
이 기간 중 근로로 숨지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희생자 1명당 2000만 원이 지급
되었고, 부상을 입은 경우, 정도에 따라 최대 2000만 원이 지급되었다. 노령이
나 장애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연 80만 원 범위에서 지급되는 등의 보상이
있었다. 아울러, 징용된 사람에게 당시 지급되던 급여(임금) 중, 그 당시 여러
사정으로 지급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입증하는 자료(미수금
공탁금 기록)를 일본 정부로부터 제출받아, 당시 미수금 1엔을 오늘날 2000원
으로 환산해 지급했다.

이같은 우리 정부의 활동은 사실상, 1965년 한일 정부 차원의 청구권협정에 의
거한 것이라고 봐도 거의 무방하다. 그렇다면, 최근 일본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펼치는 행위는 사실상, '과잉(중복) 대응'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크다. 만약,
해당 일본기업이 판결대로 순순히 배상을 해주면 다행이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커보이지 않는다. 결국, 추가적 한일관계 악화만 예상되는 상황이다. 다 떠나,
해당 일본기업이 순순히 배상을 해주든 안해주든 상관없이, 이러한 소송을 통
해 이미 우리 한국이, 국가 차원에서 입은 유무형의 손실은 아주 막대하다. 더
이상 小貪大失해서는 안 된다.


참조1) 한국경제신문, 2016년 10월 4일字 사설.

<<올해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사상 최대를 기록 중이라는 반가운 소식이다.
다만, 일본으로부터의 투자(FDI) 급감은 뼈아픈 대목이다. 유럽연합(EU) 미
국 중국 등 세계에서 골고루 투자가 유입되는 것과 달리 일본의 FDI는 4년째
하락세다.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마침내 경제교류의 발목마저 잡아버린
양상이다.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전격방문하고 일왕 사죄를 요구
하면서 조성된 긴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대법원이 이른바 ‘전범
기업’들에 강제징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령하면서 일본 기업들의 FDI는 급
감했다. 일본 기업의 국내 재산 압류 가능성 문제는 치명적이었다.
양국 간 정치적 긴장은 한국 자본의 일본 투자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 기업의 일본 기업 인수가 일본 정부의 반대로 실패하는 등 피해사례
가 잇따르고 있다. 섣부른 민족감정이나 얄팍한 정치술수의 배제는 필수
적이다. 언제까지 과거사에 매몰돼 있을 수는 없다. 한·일 관계 개선이
시급하다.>>


참조 2) 최근 10년 일본의 對韓 투자 실적

2007년 - 8.2억 달러
2008년 - 13.3억 달러
2009년 - 7.8억 달러
2010년 - 14.3억 달러
2011년 - 14.6억 달러
2012년 - 38.4억 달러
2013년 - 28.9억 달러
2014년 - 21.2억 달러
2015년 - 12.3억 달러
2016년 - 8.1억 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