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소득 上位 20%가 소득세의 91%를 감당해야 하는가? 이게 조세 정의인가?

돈은 돈다. 돈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한다. 돈 많은 富者라도 그 사람의 지갑에는 돈이 별로 없다. 대체로 돈은 銀行에 모여진다. 은행돈은 내 돈이 아니다. 은행돈이다. 은행들은 이 모여진 돈을 가지고 利子놀이를 한다. 돈으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것이다. 돈은 필요한 사람에게 들어가게 돼 있다. 이는 경제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의 상식이다. 그런데 왕왕 이런 기초적인 이론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부자가 된 사람들은 노력을 한 사람이다. 나라에 세금을 많이 내고, 고용을 많이 하여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수출을 많이 하여 달러를 많이 벌어들인 愛國者들이다. 요즘 이 부자들을 능멸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된다. 몰상식한 사람들이다.

내가 아는 한국 최고의 부자 ㅈ회장은 매우 검소했다. 죽을 때까지 나라를 위해 많은 일을 했다. 세금을 아주 많이 냈지만, 그 대가로 나라로부터 뭘 받은 것은 없었다. 그렇지만 어디 놀러다니지도 않고 그저 열심히 나라를 위하여 노력했다. 그 사람이 하루에 밥을 열 끼 먹은 일도 없고, 金으로 두른 옷을 입은 일도 없거니와, 휘황찬란한 집에서 잔 일도 없었다. 똑같이 하루 세 끼 먹었고, 떨어진 구두와 옷을 입었고, 오래된 침대에서 잤다. 마침내 죽을 때는 돈 한 푼도 가져가지 않았다. 이런 類의 애국자들이 있는 바람에 그나마 이 나라가 지탱이 되는 것이리라. 공짜가 판을 치는 세상에도 말이다.

종교한다는 사람들은 나라에 세금을 한 푼도 안낸다. 그러면서도 온갖 미사여구는 이들 입에서 쏟아져 나온다. 가증스러운 일이다. 세무서장은 뭘 하는가? 왜 직무유기를 하는가? 왜 세금을 걷어내지 못하는가? 이밖에도 나라에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은 많다. 월급 생활자의 절반이 근로소득세를 단 한 푼도 안낸다. 납세는 병역, 교육과 더불어 국민의 3대 義務인데 말이다. 조세 형평성은 어디로 갔는가?

2015년에 근로자 1733만 명 중 47%인 810만 명이 나라에 소득세를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이게 나라인가? 왜 면세자가 급증하는가? 소득이 月 1만 원이 되더라도 세금을 매겨야지! 人道,車道를 가로막고 장사를 해서 큰 돈을 버는 사람들에게도 세금을 걷어내야지! 왜 소득 上位 20%가 소득세의 91%를 감당해야 하는가? 이게 조세 정의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