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태에서의 평화공존을 주장하는 이가 있다면 잠꼬대이거나 딴 생각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북한은 지난 7일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대북 결의가 있자 '정의의 행동'을 선포하고 사흘 만에 주민 347만 5천 명이 인민군 입대와 복대(재입대)를 탄원했다는 발표를 했다. 자의든 아니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일로 보인다. 이게 우리가 싸워야 할 지독한 상대다.

북한 외교관 출신 탈북자 태영호 씨의 인터뷰 기사가 오늘 자 중앙닷컴에 올려졌다. 이 기사에 의하면 태 씨는 '북한 사람들에 비해 한국 사람들이 너무 순한 것 같다.'라고 했다. 질문자가 '무슨 뜻인가'라고 묻자 그는 "북한 말로 순하다고 하면 ‘말랑말랑하다’는 뜻이 강하다. ‘순진하다’는 뜻도 있다. 한국 사람들과 대화해 보면 종종 그런 느낌을 받게 된다. 그렇게 순해서 어떻게 북한을 상대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는 설명을 했다.

이어 이를 알고 있는 김정은은 "핵미사일을 만들어 ‘공포 전략’으로 미국을 계속 흔들 것"이며 미국인들이 자신들을 희생해가며 한국 방어를 위해 북한과 싸울 필요가 있나 하는 의문이 내부에서 제기되는 순간과 그렇게 되면 '제2의 애치슨 라인을 긋는 사태가 올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국방을 미국에 의지하던 한국이 미군이 따나고 나면 한국 사회는 공포심리에 사로잡혀 금방 무너질 것으로 보고 '제2의 베트남 사태를 노리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우리가 여기서 진단해온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이 정부는 괜히 사드 배치를 트집 잡아 한미동맹을 스스로 시험대에 올리고 적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아무런 대비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적의 공격에 대비한 가장 기본적인 민방위 훈련조차 없다. 한미동맹에 문제가 생기고 한국인 스스로 정신무장이 해체되면 태영호 씨가 염려하는 상황은 결코 '설마'가 아니다. 어쩌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귀결이 될 것이다.

태영호 씨는 북한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는 방안으로는 북한 내부의 봉기를 들었다. 실제 지난 수십 년간 북한 내부에서는 '반당·반혁명 종파 사건이 많이 있었다'고 한다.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 들키면 심지어 공개 처형까지 당하는데도 안 보는 사람이 거의 없다. 보이지 않는 불복종이자 항거라고 할 수 있다."라고 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이에 유효한 대북 확성기 방송과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8월 7일 채널A)는 보도가 나오고 있으니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지금까지 북핵 문제 해결에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다. 김영삼 정권 때 미국의 북폭 계획과 1990년대 중후반에 있었던 '고난의 행군期' 때이다. 한 번은 김영삼의 방해로 무산되고 또 한 번은 김대중의 급전 수혈로 아사(餓死) 직전에 되살아 났다. 두 번 다 중국이 아직 힘을 제대로 못 쓸 처지여서 성공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판단되는 절호의 기회를 날린 것이다.

이제 마지막 기회다. 아직 한미동맹이 작동하고 있고 미국의 힘이 절정기를 유지하고 있을 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한 가지 방법은 역시 물리적으로 제거하거나 우리도 핵무장을 추진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방법은 태영호 씨의 진단대로 북한 인민들의 봉기다. 앞선 방안이 어떤 이유로든 도저히 쓸 수 없는 방법이라면 지금 민간이 벌이고 있는 대북 교란 작전을 정부가 주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김정은은 지금 죽기 살기로 이 상황에 임하고 있다. 죽이지 못하면 되레 우리가 죽게 될 것이다. 이 상태에서의 평화공존을 주장하는 이가 있다면 잠꼬대이거나 딴생각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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