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너무 많아 나라가 절단나고 있다. 공무원들을 먹여 살리느라 국민들이 죽을 지경이다. 공무원들을 대폭 감축하지 않으면 나라 망한다.
학생보다 敎師가 훨씬 많은 초등학교가 즐비하다. 혈세 탕진이다. 低出産으로 학생은 격감하는데 교사들은 늘어난다. 혈세 탕진이다. 교육대학교 70%를 폐교하라. 혈세탕진을 막아라. 교사 停年 62세 보장하라. 소위, '명예퇴직'이라 하여 뭉터기 돈을 퍼주지 말라. 혈세탕진이다. 그게 무슨 명예 퇴직이냐? 불명예 퇴직이지. '명예'라는 낱말의 뜻도 모르느냐? 단어를 똑바로 사용해라. '早期퇴직'이라는 단어를 써라.
대학교가 무척 많다. 대학교 80%는 백해무익하다. 국·공립대학교를 모두 폐교하여 혈세탕진 막아내자. 사립대학으로만 운영하라. 대학교에 혈세를 퍼주지 말라. 혈세탕진이다. 대학진학률을 20% 미만으로 만들어라.
군인 將星들이 매우 많다. 장성들은 육·해·공군 모두 합쳐서 100명이면 足하다. 공무원, 교사들의 年金이 터무니 없이 많다. 혈세탕진이다. 半으로 줄여라. 공무원들이 국민의 上典이냐? 공무원을 半으로 줄여라.
광역시 제도를 폐기하라. 광역시를 道에 편입하라. 南·北道로 나뉘어진 道를 하나로 합쳐라. 제주도는 전라도에, 세종시는 충청도에 편입하라. 區廳, 郡廳을 모조리 없애라. 불필요하다. 국회의원을 100명 무보수 봉사직으로 만들어라. 국회의원 연금제도 폐기하라. 국회의원 60세 정년제를 실시하라. 지방자치제를 폐기하여 혈세탕진을 막아라. 지방의원들은 백해무익하다. 공무원이 너무 많아 나라가 절단나고 있다. 공무원들을 먹여 살리느라 국민들이 죽을 지경이다. 공무원들을 대폭 감축하지 않으면 나라 망한다.
- ↑위로
Copyright ⓒ 조갑제닷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근로관련 법률과 현실을 보면 기업은 근로자수를 줄이지 않는 한 생산비 중 인건비 비중이 늘어 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대한민국은 결국 근로자 때문에 성장이 정체될 것이 예상된다. 경제순환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나라가 근로자 때문에 성장이 쇄퇴하게 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 누구는 근로소득을 높여 소비를 진작시켜 경제를 선순환시키자고 하나 결과는 반대가 될 수 있다. 기업의 생산이 확대 재생산되어 이윤이 생산비를 초과할 정도가 될 때까지는 기업이 발전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기업은 무너지게 된다.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기업의 이윤의 증가가 인건비의 비중 증가를 초과하지 않게 된다면 기업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현실을 보면 기술의 발전보다 생산비 중 인건비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결국은 기업이 망할 수 밖에 없다. 삼성전자가 기술의 발전으로 이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국가 세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좌파들은 삼성전자를 죽이지 못해 안달이다. 좌파들이 죽이려고 하는 것이 삼성전자 뿐인가 현대자동차는 아예 노동자들이 차지하려고 덤비고 있다. 사학재단이 좌파들의 손에 넘어 가던 상황이 이제는 기업에 까지 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