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부에 대해 평론가로선 비판적이고자 하지만, 국민으로선 그 대통령 그 정부가 실패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이 정부가 잘못해 실패할 경우 국민과 국가도 함께 망하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는 14일 ‘8·15 범국민 평화행동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들은 집회를 통해 사드 배치 철회와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집회 이후에는 서울광장을 출발해 광화문광장과 율곡로를 거쳐 주한 미국대사관을 에워싸는 ‘인간띠 잇기’ 시위를 벌일 예정이었다.” 조선닷컴 8/14

재판부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부에 진심으로 호소한다.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진보정부가 아니라 성공한 진보정부가 되기 위해선 이 사법부 결정처럼 생각하고 움직여야 하리란 점이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부에 대해 평론가로선 비판적이고자 하지만, 국민으로선 그 대통령 그 정부가 실패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이건 진심이다. 왜? 이 정부가 잘못해 실패할 경우 국민과 국가도 함께 망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집권세력은 어떻게 하면 실패한 진보정부가 되는가?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더불어 민주당이 자신들보다 더 급진적인 계열을 절제시키지 못하거나 견제하지 못하고 그것에 끌려 다니거나 압도당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더불어 민주당이 실패할 확률은 그만큼 높아진다. 이건 물론 나 개인의 기준에 따른 발언이다.

나는 사드배치에 찬성한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입장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사드가 혹시 인체에 해롭지는 않을까, 그러다가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는 않을까, 그밖에 다른 문제점은 또 없을까 해서 선뜻 찬성하지 못하는 관점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반대도 있다. 사드가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의 정도를 알기 위한 검사조차 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사드배치라는 방어행위 자체를 절대악(絶對惡)인 양 취급한다든가, 사드 반대를 이데올로기적 반미(反美)로 연결시키려는 반대는 나로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려 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진심으로 소망한다. 진보? 누가 진보 하지 말라고 하나? 진보 하세요. 단(段), 김정은 전체주의 폭정의 핵-미사일 협박 앞에서 그에 대처하려는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라고 하고, 나아가 미국 대사관 건물을 에워싸려는 반(反)외교적, 반(反)국제적 흐름과는 부디 함께 하시지 마시길 당부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 동안 보수파만 배척해 오셨겠지만, 그런 흐름도 가까이 하셔서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판사님들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진보엔 이해의 눈길을 보내신다 해도, 우리가 수용할 수도 없고 수용해서도 안 되는 언동엔 앞으로도 냉엄한 시선으로 임해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이런 부탁을 하는 나를 보고 “삶은 호박에 도래송곳 안 들어간다고, 그게 통할 것 같으냐?”고 탓하고 비웃는 분들도 아마 계실 터이지만…그래도 진정서(陳情書)도 못 씁니까?


류근일 2017/8/14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cafe.daum.net/aestheticismcl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