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을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으로 기념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대한, 다른 사람이 아닌. 대한민국 대통령의 인식이 얼마나 좌파 사관에 의하여 교란되고 왜곡되어 있고 특히 1945년 해방 이후 해방공간에서의 역사 전개에 대한 문재인 씨의 인식이 얼마나 무식하고 무지한 것인지를 극명하게 보여 준다. 문재인 씨는 독립이 없는 한 건국도 없다는 당연한 진리를 도대체 모르는 모양이다.
대한민국의 독립은, 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와는 상관없이 1947년 11월14일자 유엔총회 결의 제112-II호에 의거하여 이루어졌고 이렇게 하여 독립을 쟁취한 대한민국은 1948년 12월12일자 유엔총회 결의 제195-III호에 의거하여 “한반도 상의 유일 합법국가”로서의 정통성을 확보했다는 것이 이론의 여지가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1947년과 1948년의 유엔총회 결의는 그 '제목'이 모두 “한국의 독립 문제(The Problem of the Independence of Korea)”였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은 그렇게 하여 ‘독립국가’가 되었고 그렇게 ‘독립국가’로서의 지위를 확보한 날이 ‘독립기념일’이자 ‘건국일’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1919년 샹하이에서 대표성을 구비하지 못한 일군(一群)의 독립운동 선열들이 모여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선포”하고 이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구성”한 사실은 이미 정립되어 있는 역사적 사실이다. 이들의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기리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일임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우기는 ‘지록위마(指鹿爲馬)’식 억지 주장”으로 명백한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여 우리 스스로를 기만하는 것은 부끄럽기 짝이 없는 수치스러운 짓이다. 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유엔총회 결의 제112-II호와 제195-III호를 한 번 정독한 뒤 대한민국 건국 문제를 입에 담을 것을 권고한다.
양동안 교수의 저서, ‘대한민국 건국일과 광복절 고찰’(백년동안.2016년6월)과
‘벼랑끝에 선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인영사.2017년4월) 2권의 책을 읽고,
나는 요즘 아래와 같은 일이 벌어지면 어쩌나 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첫째는,대한민국 건국일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1919년 4월13일로 결정할까
우려됩니다.
이를 근거하기 위하여 헌법 전문에다 제헌헌법 때 처럼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내용을 부활시켜 삽입하거나,노골적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곧 ‘건국’임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여 그 논거를 마련한 다음,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2조(국경일의 종류) 국경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3.1절 : 3월1일
2. 대한민국 건국절 : 4월13일(추가)
3. 제헌절 : 7월17일
4. 광복절 : 8월15일
5. 개천절 : 10월3일
6. 한글날 : 10월9일
둘째는,대한민국이 헌법상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국가로 바뀔까 걱정됩니다.
헌법제 2장에 명시된 신체의 자유,거주이전의 자유,양심의 자유등 개인의 기본적
자유를 제외하고,국가 정체성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을 천명하는 헌법상
표현은 헌법전문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하여]와 헌법제4조의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가 그 근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이 두 곳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기술에서 ‘자유’를 삭제하거나 다른 내용으로
치환하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란 국가 정체성이 사라지거나 약화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유’를 삭제하는 이유로, 앞으로 북한과의 통일방안 논의 과정에서 ‘자유’라는
말이 흡수통일로 인식되기 때문에 장애 요인이 된다고 핑계를 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런 판단을 하는 데에는 이미 2011년도에 국사학계서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를 넣어서는 안된다, ‘민주주의’로만 넣자고 요구하며, 국사편찬위원회(?)
위원들이 집단사퇴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결국은 ‘자유적 민주주의’로 기술하는 것으로
수습된 일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 집권기간 중 헌법개정이 있을 것이고,위 내용대로 헌법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 3분의 2 국회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2016년 12월9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재적의원 3분의 2를 훌쩍 넘겨
국회를 통과하는 경험을 했듯이,자유민주주의 이념 철학이 확고하지 못하고,건국일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저 정치적 부평초들로 가득찬 우익 정당 의원들중에서
지난 대통령 탄핵 때 처럼 다수의 배신자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정신이 망가질대로 망가져 제 나라 건국일도 모르고,이성적 판단보다 광기어린
광장의 중우(衆愚)들로 가득찬 이 나라의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이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이런 중차대한 내용의 헌법개정안을 국민투표 과정에서 부결
시킨다는 것은 꿈같은 일입니다.
이를 부결시킬 수 있는 높은 의식수준을 갖춘 국민이라면 지난번과 같은
대통령 탄핵사태를 일으킬 생각도,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위 2권의 책을 전 국민의 필독서라고 여겨 각각 7권씩 구입해 7군데의 주요
공공 도서관에 기증해 비치되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책을 한 권씩 구입해 도서관에 기증하는 캠패인이라도 전개했으면
좋겠습니다.도서관 스스로 이런 내용의 책을 구입해 비치할리는 만무하니까요.
문재인 정부님,나의 위와 같은 걱정이 기우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시끼,
지 나라 이름도 몬쓰는 시끼가 대통이라꼬 ?
개다 웃는다.
기시끼야 !
누구의 덕으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누리고 살고 대통령까지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김구묘소 참배를 하는게 아니었는데. 문재인의 역사 인식이 안타깝다. 나라의 불행이다
얼치기 좌파들의 기본 세트 메뉴 아닌가. 건국일은 上海臨政, 존경하는 인물은 金九, 감명깊게 읽은 책은 白凡逸志, 애창곡은 선구자…이래야 진보인사 대접받아 철없는 대학생 아새끼들 표 긁어모아 대통령 될 수 있다.
" 문재인 씨의 인식이 얼마나 무식하고 무지한 것인지를 극명하게 보여 준다"
칼자루는 내가 잡았으니 내가 O다!
대한민국이 조선나라가 안되고 5년을 버틸 수 있으면 좋겠네요.
무식한놈들 대한민국 국가승인 못받도록 유엔총회에
김규식선생등을 파견하려했던 백범 김구의 행동이 올바른양
오늘 백범묘소를 참배했단다.그 문가놈이...
자슥 김구말대로 했으면 국가승인도 못받고 대통령 커녕 흥남어딘가에서 인공기 몸에 걸치고 수령님은혜에 감사하다며 다녔을 놈들이.
이박사께 감사라도 해야지.감사는 커녕
자기가 어떻케 있게된지도 모르는 후레자식들이니..
역겹다.정신나간 먹물들아...
그냥 법전이나 뒤적되며 살지 또 이 민족 불행하게 만들려고.
8.15에 이승만의 건국정신이나 되새기련다.
무식하면 용감하다?
놈현때 많이 듣던 소리네요.
대통령이 무식하니 쓰레기 먹물과 홍위병들이야 얼마나 무식하겠어요?
놀라지 마시고 5년간 홧병 안나게 조심들 하시고요.
국가의 3요소는 국민. 영토. 주권이다.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 건국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