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 손으로 핵 가진 자에게 비핵화 협상을 하겠다는 것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더군다나 저 김정은에게. 저 시진핑에게.
굳건하다는 '한미 동맹'이 흔들리는 낌새가 비친다. 꿈쩍도 않던 큰 바위도 지렛대를 이용하여 힘을 주면 조금씩 움직이다가 결국 흔들리게 된다. 한미 동맹이 이런 상황에 놓인 듯하다.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 전략가가 북핵 협상 카드로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하면서 워싱턴 정가에 논란이 일고 있다는 뉴스다. 배넌은 16일(현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북한의 핵 개발을 동결시키는 대가로 미국은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내용의 협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는 내용이다. 그것도 '핵 폐기'에서 후퇴하여 '핵 동결'에 앵글을 맞췄다. 우려하던 일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느낌이다.

그리고 그는 "누군가 (전쟁 시작) 30분 안에 재래식 무기 공격으로 서울 시민 1000만 명이 죽지 않을 수 있도록 방정식을 풀어 내게 보여줄 때까지 군사적 해법은 없다"라는 말로 선제 타격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축했다고 한다. 결국 우리 스스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해주고 인질이 되고 말았다. 미 대사관을 포위하겠다는 둥 한미 동맹도 우리가 흔들고 있다. 미국이 발 붙일 여지를 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배넌의 발언이 미국 정가나 국민들 전체의 생각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것은 불을 보듯 분명한 일이다. 김정은 일당과 추종자들의 오랜 숙원에 해결의 서광이 비치는 듯하다. 그들의 노림수대로 진행되어 가는 듯하니 아울러 대한민국에는 위기의 그림자가 서서히 가까워지는 느낌이다.

이것으로 이제 북한의 핵 폐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핵 동결'이라는 구차한 후퇴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핵 동결'도 정치적 협상 카드에만 존재할 뿐이다. 미군이 없는 한반도에서 김정은이 무슨 짓을 하든 무엇으로 담보할 것인가? 미국이 이를 모를 리 없는 데도 주한 미군 철수를 핵 동결의 조건으로 협상에 나선다면 베트남의 평화협정과 미군 철수의 재판(再版)이 될 뿐이다. 이후 한반도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꼭 확인해봐야 알 일일까?

나는 거듭 주장하지만 아직 한미동맹이 작동하고 있고 중국이 더 커지기 전에 전술핵 재배치를 서두르고 차제에 자체 핵개발에 나서야 한다. 혹자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할 명분이 없어진다고 우려하지만 지금 명분 따질 계제가 아니다. 비핵화는 수단이고 우리의 목적은 안전이다. 안전을 도모한 다음, 다시 말해 우리도 핵을 가진 다음에 동시에 내려놓자는 협상은 가능하겠지만 맨 손으로 핵 가진 자에게 비핵화 협상을 하겠다는 것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더군다나 저 김정은에게. 저 시진핑에게.

김정은 일가가 사라져야 우리가 편안할 수 있듯이 김정은 역시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편안한 잠을 이룰 수는 없다. 결국 남과 북 둘 중 하나는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할 운명이다. 공존은 우리의 희망 사항이고 김정은은 전혀 그럴 뜻이 없다는 것은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정치인들이여, 쇼는 그만하자!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여, 제발 정신 차리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