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와 장시호가 받은 돈이 왜 대통령이 받은 뇌물이란 말인가?
김진동 판사는 이재용 부회장이 승마선수 지원과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합계 79억원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준 '뇌물'로 판단했다. 그런데, 박통은 공익목적 사업인 승마선수 지원과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지원 사업에 '선의'로 삼성의 지원을 요청했다고 하고, 이재용은 아무런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대통령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강요') 사회공헌 차원에서 지원한 것이라고 한다.

특검은 공소장에서 대통령과 최순실이 공모하여 삼성 이재용 승계작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삼성으로부터 '뇌물' 먹기로 '마음먹고' 삼성에 정유라 승마선수 지원과 장시호 영재센터 지원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삼성은 이재용 경영권 승계 작업을 추진한 일도 없다고 한다.

여기서, 선의면 무죄, 강요면 직권남용 강요죄, 청탁과 대가 합의가 있었으면 박통의 경우, 금액기준 특가법상 뇌물죄로 10년 이상 징역의 중대범죄다. 그리고 검찰은 대통령과 최순실이 '경제공동체'로, 특검은 '공모공동정범', 김진동 판사는 '공동정범'으로 판단하여 뇌물죄를 적용했다.

문제는 정유라와 장시호가 받은 돈이 왜 대통령이 받은 뇌물이란 말인가? 뇌물이 성립하려면, 승마선수 지원금이 정유라에게, 영재센터 지원금이 장시호에게 전적으로 지원되도록 기획된 것이고, 그 돈이 모두 최순실에게 준 것과 같은 것이며, 최순실과 대통령은 '경제공동체'이거나 '공동정범'임이 입증되어야 한다.

김진동 판사는 경제공동체론은 언급조차 없고 그냥 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 그런데,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공모, 공동실행 의사와 공동실행 등이 확인되어야 한다. 특히 뇌물의 경우는 그 뇌물로부터 '기대이익'이 있어야 그 공모에 참여할 것인데 박통의 경우 정유라의 승마지원과 장시호의 영재센터 지원금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개인적 '기대이익'이 전혀 없다.

그런데 왜 특검과 김진동 판사는 대통령이 이런 중대범죄를 아무 이유도 없이 공연히 최순실과 공모했다고 판단한 것일까? 그것도 아무 증거도 없이…고작 하는 말이 '묵시적 청탁'이니 '암묵적 합의'니 '마음먹고'와 같이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보지 않고는 알수 없는 추측성 주장만을 내세우며…이재용에게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게 과연 재판인가? 차라리 공익목적 사업에 '선의'로 대통령이 삼성에 지원을 요청했고, 삼성은 아무런 대가의 기대 없이 '거절할 수 없어서' 사회공헌 차원에서 지원했다는 말이 더 설득력이 있어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