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아무런 투자(기여)도 안한 불특정 국민들이 어째서, 주주를 제치고 기업의 몫을 차지할 수 있나? '기업이 투자를 하고도 남는 몫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가야 한다.'

자유민주와 자본주의(사유재산)를 축으로 눈부신 성장을 해온 대한민
국의 공직자가 페이스북 영상을 통해 이런 발언을 했다(8일, 조선일보
보도).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통용될 법한 이런 발언을 한 사람은 '장하
성' 청와대 정책실장이다. 이 발언은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마땅하다.

'기업이 투자를 하고도 남는 몫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주주의 몫으로
돌아가야 한다.'

주주는 위험을 감수하며 기업에 투자한 사람이다. 남는 몫이 있다면 당
연히 주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 이는 상식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나 이익의 사회환원 등은 그 다음의 문제다. 기업에 아무런 투자(기여)
도 안한 불특정 국민들이 어째서, 주주를 제치고 기업의 몫을 차지할 수
있나? 이런 발언은 위험하며 무책임한 발언이다. 이런 발언은, 열심히
뛰는 기업들로 하여금 힘이 빠지게 만든다. 아울러 국민들로 하여금 열
심히 일할 생각을 갖게 만들기보다는 공짜나 요행수를 기대하게 만들
뿐이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장하성 실장은, 청와대 재산공개 대상자 중, 재산이
가장 많은 93억 원이며 이중, 53억 원이 주식 보유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장하성 실장은, 주식 53억 원에서 투자원금(본전)을 제외했을
때, 만약 평가차익이 존재하는 상태라면, 솔선수범의 차원에서, 그중
일정액을 떼어 '국민 몫'으로 먼저 내놓을 의향은 없는지 진지하게 묻고
싶다.

장하성 실장 자신의 발언('당연히 국민의 몫으로')을 감안하면, '내가
위험감수해 거둔 주식투자 수익을 왜?'라는 식의 불만을 적어도 그는
갖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의 솔선수범은 중요하다. 특히, 스스
로의 발언을 지키는 차원(실천하는 차원)이라면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의 솔선수범 여부를 한번 지켜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