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초토화된다고? 어차피 중국 한 나라의 제재 아니냐? 그건 그냥 한국 기업체들에게 맡겨라.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는 14일 야당이 북핵에 맞서 주장하는 우리나라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핵무기 개발을 강행하면 국제 제재로 한국 경제가 초토화되고 한미동맹이 해체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중국이 제시한 쌍중단(雙中斷·북핵 동결과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중단)이 어려우면 ‘북핵 동결과 한·미 군사훈련 축소’ 카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14/2017091401591.html

상기 기사를 읽고 어이가 없다. 한국 정부에서 언제 기업체 장사 편히 하도록 만들어 준 적 있나? 이재용 부회장 깜방에 잡아 넣은 일 같이 기업체 옥죄는 것은 잘하지. 기업 환경 좋아지게 규제 풀어달라는 이야기는 끝없이 나오는 말 아닌가? 정부가 기업체 망하게는 해도 흥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 않은가.

그런데 무슨 능력으로 국제 제재로 한국 경제가 초토화되는 것 걱정하냐? 국제 제재가 아니라 어차피 중국 한 나라의 제재 아니냐? 그건 그냥 한국 기업체들에게 맡겨라. 우리나라 기업인들 생명력은 정말 끈질기다. 그리고 경쟁력은 세계적이다. 중국 말고 다른 나라 상대로 장사하면 된다. 예전에 수교 전 중국에 물건 하나 안팔던 시절도 있었잖은가?

그리고 어차피 정부 능력 밖인데 경제 보복으로 한국 초토화된다는 더위 먹은 소리는 그만해라. 6·25 전쟁 폐허에서 세계 일등 기업 여러 개 만든 기업인들 저력에 맡겨라. 괜히 방해나 말고. 안보 신경 안쓰고 맘이라도 편히 장사할 수 있도록 한국 자체 핵무장이나 신경써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