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은 '김씨 일족' 韓은 5·18, 김대중, 노무현, 위안부…특정 세력의 취향이, 자유민주 국가인 대한민국의 기본적 자유(언론, 표현)까지 억압하고 있는 셈이다. '최고존엄'은 북한이 즐겨 쓰는 표현으로, '신성불가침'의 다른 표현쯤
된다. 북한의 경우 '김씨 일족'이 최고존엄에 해당한다. 따라서, 오늘날
북한에서는 최고존엄에 해당하는 '김씨 일족(日成, 正日, 正恩)에 대한
비판은 물론, 어떠한 형태의 異見도 허락되지 않는다. 만약, 그런 움직
임(비판, 異見)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북한에서는 '최고존엄 모독罪'로
가차없이 다스려진다.

북한의 '최고존엄'에 해당하는 것이 한국 땅에도 존재한다. 어겼을 때
의 불이익(처벌 수위)은 南北이 서로 다르지만, 비판은 물론, 어떠한
형태의 異見도 허락되지 않는다는 사정은 비슷하다. 한국에는 현재로
서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5·18
-김대중
-노무현
-위안부

북한에서 '김씨 일족' 향한 비판이나 異見이 전혀 허락 안되는 것처럼
오늘날 한국에서는, 5·18, 김대중, 노무현, 위안부에 대해서가 그렇다.
북한은 원래부터 폐쇄된 공산주의 독재왕국이니 그렇다 쳐도, 한국은
좀 이해가 안된다. 자유민주 국가로서 언론 출판, 표현의 자유 등 기
본권이 보장된다고 분명히 헌법에 나와 있는데도, 막상 현실은 이런
식이다.

더구나, 북한은 '김씨 일족' 하나만이 최고존엄으로 존재하는데 반해,
한국은 오히려 양적으로 북한을 압도하는 상황이다. 오늘날 한국은,
例를 들어, 똑같은 前職 대통령인 '전두환'을 향해서는 무한한 비판
(사실상 생매장 수준까지)이 허락되지만, 똑같은 처지의 '김대중',
'노무현'에 대해서는, 최고존엄格이 적용된다. 한쪽(전두환)은 잘
못(과오)이 있고, 다른 쪽(김대중, 노무현)은 잘못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다. 따지고 보면, 잘못은, 양쪽 모두 오십보 백보로
똑같다(오히려 제대로 따져보면, 누가 더 국가에 큰 죄를 지었는지,
기존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굳이 기준을 따지면, 그냥 한국 內 특정 세력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뿐이다. 특정 세력이 자기들 취향에 맞는 인물에 대해서는 '최고
존엄格'을 부여하고, 자기들 취향에 안맞는 인물에 대해서는 반대로
'최고홀대格'을 부여해 놓고, 이 기준대로 따를 것을 다른 국민들에
게 사실상 강요하는 것이 오늘날 민주국가라는 한국의 현주소다. 특
정 세력의 취향이, 자유민주 국가인 대한민국의 기본적 자유(언론,
표현)까지 억압하고 있는 셈이다.

계속 이런 식이면, 한국은 무늬만 자유민주 국가로 존재할 뿐, 사실
상 좌파독재 국가로서 운영되는 모양새를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
요즘 보면, 이미 국민의 절반 가량은, 결과적으로 이런 좌파독재 국
가의 길을 부지불식 간에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外憂內患'
이라는 사자성어가 요즘처럼, 한국의 상황(밖으로는 북한 核, 안
으로는 左傾化)을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