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 유연성과 성과연봉제는 기업과 근로자가 상생하는 유일한 길> 前 정권 要人들과 노동 양대 지침을 모두 숙청(肅淸)하는 것은 殘酷한 좌파독재다
<고용의 유연성과 성과연봉제는 기업과 근로자가 상생하는 유일한 길>

재직 時에 민노총의 머리와 가슴 역할을 하는 전교조와 피터지게 싸웠다. 전교조가 깽판 치는 대로 그냥 두면 학교가 망하는 것은 뻔하고, 전교조와 싸우면 싸우다가 학교가 망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러나 이왕 학교가 망할 바에는 차라리 싸우다가 망하자는 결론을 내렸다.

한국의 노조가 설치는 꼴을 보면 법도 없고, 양심도 없다. 이런 사람들은 막가파 행동을 하므로 양심 있고 합리적인 사람이 싸우면 100전 100패한다. 유사시에는 각오를 단단히 하고 죽일 듯이 설쳐야 싸움이 된다. 학교에는 교장이 있으나마나고 '전교조 지부장'이 어른이라 교사들은 교장보다 '전교조 지부장'의 눈치를 더 많이 본다. 이게 학교를 '新봉숭아학당'으로 만드는 노조의 특징이다.

문재인은 노조의 이러한 상황을 잘 알 것이고, 생태를 잘 아는 그가 '노동 양대 지침' 폐기를 결정한 것은 현정권이 촛불 노조정권임을 만천하에 고한 것이다. 전 정권의 노동정책을 폐기할 정도라면 과거 정권에는 모두 망국병이 든 정신 나간 사람들이 정책을 입안했다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아무리 좌파 종북사상에 빠져도 최근처럼 전 정권의 사람들과 정책을 전부 숙청해버리면 과거 정권은 반역자와 매국노만 있었다는 것이고 복수는 복수를 부를 것이다.

기업에서 발견되는 조그만 약점을 針小棒大하여 기업주에게 상습적으로 대들고, 일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파업(罷業)을 선동하면서 버티고 있다면 살아남을 기업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니 기업이 해외로 도망을 치는 것이다. 태업(怠業)을 선동하면서 기업을 흔들고 파업으로 기업주를 협박하는 노조원들은 기업에는 암적 존재이고 국가에는 반역자와 같은 자들이다. 사람들은 파업을 자주 하는 회사의 자동차를 구입할 때마다 1000만 원 정도를 바가지 쓰는 기분이 든다고 한다. 외제차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저성과자 해고지침'은 파업을 하거나 태업을 하는 자들을 집으로 보낼 수 있게 하자는 것이고, 월급을 받은 만큼 일을 하라는 것이다. 일은 적게 하고 돈은 많이 받고 싶고 할 말을 다 한다면 기업 생존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노조의 기득권만 보장하겠다는 것은 말도 아니다. 취업 기회 양극화를 막고 고용유연성을 높이는 노동 양대 지침은 국익을 위하여 반드시 존치되어야 한다. 귀족노조 3%를 위하여 필요한 법을 폐기하면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국가가 발전하려면 좋은 제도를 만들고 그 제도를 장기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열심히 일하면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혁신을 선택한 나라는 발전했고, 혁신이 멈춘 나라는 망했다. 유럽은 종이를 발명하여 문명을 꽃피우고 나침반과 화약으로 영토를 넓히며 국력을 키웠다. 중국은 유럽에 유린(蹂躪)당했고 일본에도 짓밟혔다. 이유는 간단하다. 중국은 조선 멸망의 원인이기도 했던 사농공상(士農工商)과 공무원에 대한 특권제도를 택했고 유럽은 정반대로 갔기 때문이다. 정규직 노조가 소득을 독점하는 소득 양극화보다 더 무서운 것은 기회 양극화다.

문제 근로자를 해고시키지 않으면 기업의 생산성이 현저하게 내려간다. 노력하면 더 벌 수 있는 사회는 희망이라도 있지만 기회가 차단된 사회는 절망뿐이다. 문재인은 소득 불평등과 소득 양극화만 강조하고 고용의 유연성이 깨어져 기회 불평등과 기회 양극화에는 눈을 감고 있다.

기업은 이윤추구가 목적이다. 일을 잘 안하는 근로자는 해고할 수 있고,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에게 더 많은 임금을 받는 성과연봉제는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 이래야 기업이 살고 근로자는 일을 한 만큼 보상을 받게 된다. 이것이 바로 노사 상생의 비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