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라는 특수한 입장을 이해해서 벌금형으로 선처할 경우에도 엄청난 금액(최소한 50만 불. 한화 5억6천만 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오늘 자 국민일보를 비롯한 국내 일부 언론들은 괌에 여행을 갔던 한국인 법관 부부(남편은 38세 변호사, 부인은 35세 판사)가 어린 자녀 2명을 보호자 없이 차에 두고 쇼핑을 하러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체포됐다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보도하였다.

<미국령 괌에서 한국인 판사·변호사 부부가 아이들을 차량에 방치했다가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3일(현지시간) 괌 현지 KUAM 뉴스는 한국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된 A판사(35·여)와 B변호사(38) 부부가 전날 괌에 있는 K마트 주차장의 차 안에 아들과 딸을 남겨두고 쇼핑을 하러 갔다가 경찰에 아동학대 등 혐의로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KUAM 뉴스는 “차량에 아이들을 혼자 놔둬선 안 된다”며 “모든 부모들에게 교훈이 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들 부부는 회색 미쓰비시 랜서 차량 뒷좌석에 6살 아들과 1살 딸을 남겨둔 채 창문을 올리고 차문을 잠근 뒤 쇼핑을 다녀왔다고 KUAM 뉴스는 전했다.
미국에서는 6세 이하 아동을 8세 이상 또는 성인의 보호 없이 차량에 방치하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 다만 아이들은 911 요원들이 온 뒤 깨어났으나 별다른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는 경찰에 “3분 정도만 쇼핑을 하러 다녀왔다”고 주장했다고 KUAM 뉴스는 전했다. 다만 KUAM 뉴스는 “날씨가 더워 아이들이 땀에 흠뻑 젖어있었다”고 전했다.

미국 비영리 단체 키즈 앤드 카즈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뜨거운 차량에 아이를 방치한 사건으로 연 평균 37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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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미국에서 성인의 보호 없이 미성년자를 방치하면 아니 된다는 취지의 미국 법을 소개하는 글을 본 칼럼에 '미국에서 나이별로 갖는 책임과 권리'라는 제목으로 지난 5월 16일 올린 바가 있다.

필자가 당시 올렸던 본문 중 해당 사항만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에서 어린애를 혼자 집에 두고 부모가 출타한 동안 아이가 베란다에서 밑으로 떨어져서 죽는 사고 같은 것은 언론을 통하여 흔히 보게 된다. 보호가 필요한 어린 아이를 혼자 방치한 어른의 무관심이나 관심 소홀로 보호받아야 할 어린 생명을 잃게 만든 것이다. 이런 경우 우리나라는 그 부모에게 중과실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지 않은 한, 이 부모를 처벌하는 법규는 없다.

그러나 미국에서 이런 일로 아이가 죽었다면 아이를 두고 집을 비운 부모는 최소한 10년에서 20년 정도의 형을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자식을 잃은 것도 고통인데 거기에 더하여 가혹한 처벌이라니 하고 우리 감정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우나 미국은 아이를 방치한 어른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설령 아이가 죽거나 다치지 않더라도 방치하고 집을 비운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게 된다. 미국에 갓 이민 간 한국인이 우리나라와 다른 법률 체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이를 혼자 두고 출타했다가 아이가 사고를 당하거나 홀로 있는 아이를 목격한 이웃의 신고로 처벌을 받았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 7세 이하의 아기들은 잠시도 혼자 둬서는 아니 된다. 8~10세의 아이는 낮 시간대에 한하여 1시간 30분 이내의 범위에서 혼자 둘 수 있고 그 시간을 초과하면 아니 된다. 즉 이런 아이는 방에 두고 어른이 샤워를 하거나 마당에 빨래를 너는 것, 대문 밖 청소 정도만 가능하다는 의미다.

11~12세는 3시간까지 혼자 둘 수 있으나 밤시간에는 아니 된다. 이 정도 나이 아이는 혼자 두고 재빨리 인근 슈퍼마켓에 다녀올 수는 있으나 영화를 보러 영화관에 가거나 장시간 외출을 해서는 아니 되는 정도의 허용시간이다. 13-15세는 3시간 이상도 가능하나 부모가 외박은 불가하다. 외식을 하거나 영화를 보고 파티에 참석이나 외박을 하지 않는 당일 치기 여행도 가능한 수준의 시간 여유이다. 16~17세의 아이를 둔 부모는 연 이틀 48시간 이내 범위에서 집을 비워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를 어길 경우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벌 강도가 따르다. 통상 벌금과 교육 참석으로 끝나지만 정도가 지나치면(가령 방치된 아이가 사고를 당한 경우 등) 징역형에 처해지고, 상습적으로 반복 적발되는 경우는 부모의 자격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로 아이 양육권을 상실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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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관 부부는 미국 법을 몰랐기 때문에 안 지킨 것일까? 알면서도 묵살한 것일가? 미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형을 살 가능성이 높다. 특히 법을 잘 아는 법관이 위반한 경우는 형이 더 무거울 수도 있다. 정말 이들 부부가 외국인이라는 특수한 입장을 이해해서 벌금형으로 선처를 할 경우에도 다시는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교훈적 의미에서 엄청난 금액(최소한 50만 불. 한화 5억6천만 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아이들을 잠시 차안에 방치했다는 죄값으로 5억6천만 원이라면 벌금을 내려고 은행 대출이라도 받아야 하는 큰 액수라고 아니 할 수 없다. 그나저나 귀국하면 법관 직은 유지하게 될 것인wl 참으로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