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재판한다고 하지만 판사도 세상과의 얽힘에서 자유롭지 않다.
판사들도 십년마다 평가를 받는다. 재임용심사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법원에서 나가야 한다. 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갔던 친구가 나에게 그가 봤던 얘기를 해 주었다.
“자기는 잘릴 이유가 없는데 재임용에서 탈락시켰다면서 이의신청을 한 판사가 왔더라구. 내가 위원회에서 주는 그 판사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근무평가가 상중하로 평가되는데 지난 십년 동안 ‘하’라는 평가가 다섯 번이나 있더라구. 법원장이 임기가 2년인데 그런 평가면 법원장끼리 그 놈은 꼭 쫒아내야 한다고 자기네끼리 인수인계가 되어 있었던 거야.”
문제가 된 판사는 아는 사람이었다. 나는 고개를 갸웃했다. 원칙을 중요시하는 고지식한 성격이었다. 타협을 하거나 굽실대지 않았다. 겉으로는 딱딱하고 차가운 것 같지만 속은 순진한 사람이었다.
“왜 그런 평가를 받았을까?”
내가 궁금해서 물었다.
“판사에 대한 평가도 주위에서부터 나오는 것 같아. 우선 매일 지켜보는 밑의 서기가 있어. 법원서기의 의견은 상급법원 사무국장을 통해 올라가는 것 같아. 또 법원에 와서 도와주는 지방유지인 조정위원도 있어. 또 자주 대하는 그 지역의 변호사들이 있고 재판 과정에 불만인 민원인들의 진정이 있지. 몇 군데의 의견이 공통되면 그 판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 판사를 해도 말을 잘 들어주고 설명도 친절하게 해야 쫓겨나지 않는 거야.”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재판한다고 하지만 판사도 세상과의 얽힘에서 자유롭지 않다. 상급자의 평가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결국 내가 아는 그 판사는 고지식한 딱딱한 태도 때문에 배척된 것 같았다. 법대 위에서 검은 법복과 굳은 표정의 뒤에 있는 내면을 보기는 불가능하다. 진짜 사람이 아니라 바위를 대하는 듯한 느낌을 받은 판사가 있다.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이 법대위에 있는 것 같았다. 그는 분명 성실한 사람이었다. 사건기록을 미리 꼼꼼하게 챙겨 읽고 법정으로 나오는 것 같았다. 그는 사건마다 심리에 소비될 시간을 계산하고 정밀한 기계같이 심리를 진행했다. 그는 변호사들이 신청하는 증거마다 “기각합니다.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라고 차디차게 대답했다. 기록에 대한 모범답안인 판결문을 쓰는데 필요 없다고 생각한 것 같다. 변호사들의 불만이 대단했다. 나도 법정에서 증인신청을 했었다.
“증인이 법정에 나오려면 절차가 필요하고 시간이 끌리니까 대신 공증진술서를 제출하시죠.”
시간에 쫓기면서 기계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재판장다운 발상이었다. 그 역시 증인진술의 필요성을 깨달은 것 같았다. 사기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의 내면인 고의성을 파악하는 과정이었다. 그게 ‘아니다’라는 공허한 짧은 문장으로 증명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었다. 내가 재판장에게 물어보았다.
“재판장님께서는 공증진술서를 읽고 그 짧은 행간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댄 것 같이 그의 내면을 읽을 수 있습니까?”
변호사인 내게 사건은 한 의뢰인의 삶 자체였다. 그게 나와 인연을 맺으면 내 삶의 일부가 되었다. 법률에 관련된 것이 아닌 군더더기가 많은 인생 얘기도 들어주어야 하는 게 소명이라고 생각한다.
판사들에게 사건은 기계같이 처리하는 기록에 불과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았다. 사람을 대하지 않고 기록을 보고 정답을 쓰기가 더 우선인 것 같았다. 시간에 쫓긴다는 것도 변명으로 들렸다. 노후를 보내는 전직판사들은 파트타임이라도 다시 재판할 기회가 있으면 정말 사람을 마주 대하고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소수가 직위와 일을 독점하다 보면 당연히 시간이 부족하다. 딱딱한 모습이던 그 판사가 불행한 일을 당했다. 분노한 피고인의 석궁 화살에 맞고 병원에 실려 가는 모습이 뉴스화면에 보도되었다. 딱딱하게만 보이던 그도 사실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았다. 한 결혼식 모임 식사 테이블에서 그를 보았다. 그는 전혀 다른 성실한 인간이었다. 그가 화살을 맞게 된 배경을 우연히 다른 법조인에게 들었다. 교수의 자격을 심사하는 재판에서 교육적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결문에 명시한 게 평생 개결한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온 교수의 원한을 샀다는 것이다. 법정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짧은 시간에 본 것을 가지고 그렇게 전능자같이 심판할 수 있는 것일까. 내면을 보지 못한 채 결론을 내는 판사들은 절대 진실을 알 수가 없다.
판사들은 국민이 자신들을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 국민들은 판사가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기를 요구한다. 겸손한 태도로 인간을 대하고 잘 들어주고 현명하게 판단하는 법관들이 많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이미 소크라테스가 오래 전에 그렇게 지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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