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변호인단은 일단 보석신청을 넣어보고 이조차 기각되면 잔여 공판일정 거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결국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박 대통령 구속기간이 최장 내년 4월까지 늘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 박 대통령의 미결구금일수는 거의 1년에 가깝게 된다. 재판부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무죄선고를 내릴 가능성을 일말이라도 염두에 두었다면 이번 추가영장발부 결정을 내렸을 리가 없다.

이번 추가영장은 박 대통령에게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은 없으며, 아무리 적어도 최소한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것임을 재판부가 미리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재판부를 과연 박근혜 대통령측이 계속 믿고 공판을 진행할 수 있는 건지 의문이다. 이번 영장 발부는 서울중앙지법의 별도 영장전담판사가 발부한 게 아니라 현재 박 대통령 심리를 진행중인 형사22부 김세윤 재판부가 결정한 것이다.

피고인 구속영장은 보통 1심 선고에서 실형이 나와 불구속 피고인을 법정구속하는 경우이거나 아니면 공판날짜에 출석하지 않고 무단으로 도망간 피고인에게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미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게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새 영장을 발부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이렇게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피고인 당사자에게 선고를 내리게 될 재판부가 내리는 것이 공정성 측면에서 과연 바람직한가.

박 대통령 변호인단은 일단 보석신청을 넣어보고 이조차 기각되면 잔여 공판일정 거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란다. 어차피 1심에서는 공정한 재판받기는 글렀으니 알아서 검찰구형대로 선고내리고 고등법원으로 넘어가자고 하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