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리한 쪽으로 한 번은 심리 기간 줄이고, 한 번은 연장.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재판 때는 헌재법에 6개월 안에 판결하라고 한 것을 뭐가 그리 바빠서 심리를 급행으로 한 뒤 이상한 죄명 붙여서 3개월 만에 탄핵 인용 판결했다. 기본 기한인 6개월도 다 안쓰고…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하여 재판하는 1심 재판은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6개월 구속 기간 어기고 별건으로 추가 구속 영장 발부받아 구속 기간 6개월 더 연장하는 인권 유린 저질렀다.
두 가지 경우 모두 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리한 쪽으로 한번은 심리 기간 줄이고, 한번은 연장하였다. 전직 대통령에게 이럴진데 일반 국민은 검찰, 법원에서 인권 보장될까? 대한민국의 인권에 대해 회의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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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도 김정은이는 북한을 민주주의 나라라고 부른다, 남한에서도 사람들은 남한을 민주주의 나라라고 부른다. 북한에서는 법이 있어도 김정은이의 말에 모든 것이 행하진다. 남한에서는 법이 있어도 법에 의해 집행되지 않는다. 가짜 테브릭피시로 국민을 선동하여 대통령을 감옥에 처 넣는다면 그러면 북한과 남한은 무엇이 다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