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나라가 과연 얼마나 더 지탱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을 민주화라 한다면 김정은이 웃겠다. 농민이라고는 하지만 전문적인 반정부 시위꾼으로 보였던 한 사람이 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살수(撒水)에 맞아 쓰러졌다가 병원에서 죽은 지 2년 가까운 논란 끝에 의인으로 추존(推尊)되고 정부로부터 2억 4000여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되었다. 배상금은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과 보상금을 받을 길도 열려 있다고 본다.

검찰은 유가족들이 고소장을 접수한 지 1년 11개월 만에 살수차 운용 관련 경찰관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그리고 경찰은 유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담당 재판부에 ‘청구인낙서(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다는 서류)’를 제출했다고 한다.

亡人의 주치의는 당초 사망원인을 '병사(病死)'로 기록했다. 경찰의 책임이 아닌 것이다. 그런데 유족들과 일부 시민단체에서 경찰 책임인 '외인사(外因死)'로 주장하였다. 이에 경찰은 정확한 사인(死因)을 밝히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부검 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러나 유가족들의 반대와 시민단체의 방해로 부검은 무산되고 영장도 폐기되고 말았다. 그리고 그들의 끈질긴 우기기로 결국 지난 6월 서울대 병원으로 하여금 '병사'를 '외인사'로 고치도록 하는 데 성공했다. 주치의가 기록한 진단서를 행정적으로 수정한 것이다.

이들이 외인사를 주장하려면 스스로 시신 부검을 요청했어야 했다. 그런데 오히려 경찰이 시신 부검을 진행했으나 결사코 막은 것은 자기들 주장에 진정성이 없기 때문이란 것은 명확해 보인다. 그런데 막무가내로 우겨서 결국 자기들의 뜻대로 공권력의 항복을 받아냈다. 대단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들에게 법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경우에만 인정하고 철저히 이용하며, 불리하면 아예 무시해버리면 그만이다. 우기면 자신들의 의도대로 되는 것이다. 아니면 그만이다. 이제 이런 현상은 국가 질서의 한 방편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가까운 사례로 광우병 난동으로 국가 공권력이 마비되다시피 했지만 조작과 허위로 밝혀졌다. 사실상 내란이었다. 예전에는 내란에 실패하면 곧 죽음이었다. 그러나 누구 한 사람 책임진 사람 없고 사과하거나 반성하는 이조차 없다. 재미 낸 것일까? 또다시 촛불 난동을 일으켰다. 이번에는 대성공을 거뒀다. 대통령을 밀어내어 감옥에까지 보냈다. 이것이 새로운 국가 질서가 된 것이다.

과거 반정부 시위에 가담했다가 감옥살이 한 자들은 대부분 민주유공자가 되어 귀족 행세를 하고 있다. 반면 나라를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이들을 막기 위해 죽고 다치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직무에 충실했던 경찰관들은 범죄인으로 몰리고 있다. 이런 나라가 과연 얼마나 더 지탱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을 민주화라 한다면 김정은이 웃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