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2년 6개월 유죄판결이 나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아도, 1심·2심 계속 불구속으로 재판하면서 왜 박근혜 대통령은 구속기간을 연장합니까. 박준영 국회의원(국민의당)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2심재판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3억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되지만, 현역 국회의원인 점을 감안하여 '계속 불구속 재판'을 한답니다.

저는 법원의 판단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심에서 형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처음부터 구속했습니다. 특검수사에 국정조사, 헌법재판까지 거치고, 1심 구속 만기 6개월 동안 주 4회 재판을 강행하고도 뚜렷한 물증이 나오지 않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다시 구속기간을 6개월 연장하였습니다.

최순실과 '경제공동체'니, 이재용으로부터 '포괄적 묵시적 청탁'을 받았느니 하면서, 무리한 법리를 만들어 억지로 구속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앙정보부,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 국군 보안사령부에서 여러 차례 가혹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고문은 자백할 때까지 계속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한다"고 합니다. 곰곰 생각해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유죄입증이 될 때까지 계속 구속연장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거야말로 '불법감금'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국회의원은 2년 6개월 유죄판결이 나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아도, 1심ㆍ2심 계속 불구속으로 재판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무엇 때문에 6개월 구속만기 기간이 끝났는데도, 또 6개월 더 구속기간을 연장합니까?

대한민국 법관의 양심에 묻습니다. 법이 과연 평등하게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자백할 때까지 '불법고문'을 계속하는 것과 무죄인 상태에서 1심 구속기간을 6개월씩 두 번이나 연장하는 것이 무엇이 다릅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국회의원보다 특별히 더 구속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1심 구속만기 기간을 12개월까지 연장하는 것이야말로 '불법감금'이 아니고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