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들도 겉으로는 명령에 복종하지만 속으로는 정치공작이나 그런 걸 싫어해요.＂
2016년 뜨거운 폭염이 쏟아지던 팔월 중순 점심시간이었다. 나는 국정원장과 만나기로 한 인터컨티넨털 호텔 정문에 도착했다. 호텔 정문에는 짙게 썬팅을 한 검은색 카니발 세 대가 서 있었다. 눈길이 날카로운 경호요원들이 서서 주위를 살피고 있었다. 일식당의 예약된 조용한 방으로 갔다.
잠시 후 이병호 국정원장이 방으로 들어왔다. 국정원장과 공무가 있어서가 아니었다. 팔십년대 중반경 이웃에 살면서 같은 교회를 다녔다. 그는 교회 구역장으로 저녁이면 함께 예배를 본 적도 있었다. 국정원 차장과 대사를 마친 그는 15년 이상 힘든 야인생활을 했다. 그때 우연히 그의 소송대리인이 되어 일을 하면서 그의 지난날의 삶과 인격을 가까이 보았었다.
정보기관에서 평생을 보낸 그는 사회생활은 정말 초년생이었다. 허망하게 퇴직금을 사기당했다. 투기나 돈을 늘리기 위한 동기도 아니었다. 법원의 판사는 정보기관에 있던 사람이 속을 리가 있느냐며 빈정거리다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인생의 말년에 돈을 잃고 망연히 사무실 앞거리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는 그의 모습이 안타까웠었다. 그는 보통의 변호사비 정도의 비용도 없었다. 심지어 가족이 걱정을 할까 두려워 소송 자체를 한다는 것도 비밀로 해달라고 하는 성품이었다. 이따금씩 일간지의 칼럼에 그의 글이 실렸다. 정보기관이 바로 가야 한다는 그의 글들이었다. 그가 박근혜 정권에서 칠십대 나이에 갑자기 국정원장이 됐다. 야인시절 나와의 관계를 떠올리고 한번 점심을 먹자는 약속을 하고 뒤늦게 만난 것이다.
“여기 회는 일인분만 하고 나는 소바를 줘요.”
국정원장이 여종업원에게 주문을 했다. 나는 냉우동을 시켰다.
“야인생활을 하면서 바닥을 치고 있을 때 그래도 엄 변호사하고 얘기하면서 위로를 받았어요.”
이병호 국정원장이 말했다.
“나이 드시고 국정원장일 할 만합니까?”
내가 물었다.
“십오년을 쉬고 있는 나한테 어느 날 대통령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국정원장을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민정수석은 청문회에서 걸릴 게 없는냐고 묻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칠십대 나이에 현역으로 복귀를 했죠. 처음 근무하는 석 달 동안은 스트레스가 쌓이고 밤에 잠을 못 자겠더라구. 그러면서 적응을 했지.”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어떻습니까?”
내가 물었다.
“중국은 시진핑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한 사회주의 국가예요. 또 일본도 겉으로는 민주국가지만 전통적으로 단결력이 강하죠. 그런데 우리는 국민들이 뭉쳐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가가 세계적으로 큰 소리를 치려면 돈을 많이 풀어야 하는데 이제 그 밑천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북한은 어떻게 보세요?”
“김정은은 정말 나쁜 놈 같아요. 전 국민을 굶어죽게 하면서 혼자서 호의호식하고 정적을 잔인하게 죽이는 전제군주죠. 그런 사람하고 무슨 대화가 되겠어요? 차기 대통령은 안보가 뭔지 정확히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즈음 북한의 사이버 테러가 아주 심해요. 국내 인터넷에 침입하는 건 물론이고 인터넷 뱅킹까지 교란시킨다니까. 국내에는 간첩이 득시글하죠. 간첩들이 대개 삼성의 핸드폰을 사용해요. 핸드폰은 세계적으로 워낙 여러 회사의 여러 종류이기 때문에 감청이 쉽지 않아요. 한다고 해도 기술개발에 워낙 투자를 많이 해야 하고 말이예요. 그런데 이태리에서 감청하는 기술이 개발됐어요. 이태리에서 해킹하는 회사가 설립되고 세계 각국이 핸드폰 감청은 그 회사에 의뢰하는 시스템이 된 거죠. 그런데 이태리의 그 회사가 거꾸로 해킹을 당했어요. 지금 세계적인 상황이 그래요.”
“요즈음 간첩수사는 어떻게 합니까?”
“변호사들 때문에 간첩수사를 못하겠어요. 간첩의 모든 증거가 사실 북한에 있는데 변호사들이 하나하나 증거를 트집잡으니까 어떻게 잡겠어요? 얼마 전 북한식당 종업원 열세명이 귀순했는데 북한에서는 납치라고 하는 거예요. 변호사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그 사람들한테 귀순했느냐고 물었어요. 귀순이라고 대답했다가는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당하는데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어요? 하여튼 우리의 상황이 그래요.”
“국정원의 정치 관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그런 짓 안했어요. 칠십이 넘은 나이에 국정원장직을 끝내고 다른 야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예요. 그리고 국정원 직원들도 겉으로는 명령에 복종하지만 속으로는 정치공작이나 그런 걸 싫어해요.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대통령도 그런 걸 지시하지는 못하죠. 많은 직원들의 현역 국정원장이나 대통령에게 절대복종하는 척 해도 그 속은 알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점심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다. 그가 국정원장을 퇴직한 후 특수 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것으로 조사받는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국정원의 특수 활동비가 검찰수사와 언론을 통해 햇볕에 드러나고 있다. 특수 활동비란 첩보전이나 간첩검거의 공작들을 위해 은밀히 사용되는 자금으로 알고 있다. 국내의 각 공안기관은 물론 북한과 대치하는 해외공관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자금이다.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돈이라 철저한 비밀사항으로 되어 왔었다. 이제 정부의 비밀곳간인 그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것이다. 어떤 대통령은 정치자금을 쓰고 남은 것을 그 비밀금고에 집어넣고 심복을 국정원 간부로 보내 관리하게 하기도 했다고 한다.
겉으로는 모르는 척 하면서도 국정원장이 그 돈을 쓰게 만든 대통령도 있다고 한다.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사용될 자금이 엉뚱하게 청와대로 흘러들어가 유용되기도 했다고 한다. 국정원장의 힘의 근거중 하나는 그 자금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개혁의 조짐이 보이는 것 같다. 그 자금을 세상에 노출시키는 자체가 대통령이 더 이상 비밀금고의 돈을 쓰지 않겠다는 혁명적 의지표현일 수 있다.
이병호 국정원장의 조사 보도를 보고 그를 잘 아는 사람으로써 의견을 올려보았다. 소신 있던 공직자가 휘말려 들어가는 걸 보고 한 마디 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글을 올린다. 정보기관의 고유기능이 보존되면서 개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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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천안함 연평도 제주해군기지 기타 국내사안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퍼뜨려도 국정원이 방관해야하나? 국내 종북세력에 대응하는게 어떻게 정치개입인가? 역으로 종북세력 척결을 정치개입이라 주장하는 이들은 그 스스로 종북임을 인정해서 그리 발끈하나? 원론적인 종북세력 말하는데 그게 왜 정치개입?
그리고 국정원법은 국정원 직원들에게 적용임. 김관진은 국정원 직원아니므로 다른법을 적용
특수활동비 문제삼으려면 특활비 심사한 국회 정보위도 수사해야지. 법조문상 정보위에서 심사한다는데.
법 구조상 예산심의 비공개고 총액으로 다른 기관에 계상할수 있게 되있는데 뭬?
북한이 총선기간 허위사실 유포 가능성 대비해서 댓글 쓴걸수도 있는데 뭐가 정치관여라는건지? 오히려 북한이 사이버상으로 총선 대선에 허위선동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걸 방치하는게 직무유기 아닌가?
국회가 국정원 특활비 그때 총액으로 심사해놓고 지금와서 문제삼는게 웃기지 않나? ㅋ 심사를 했으니 예산으로 배정을 했을것이고 그에 따라 준것인데 뭐?
12조 5항 국회는 그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국회 정보위가 저 조문 핑계로 국회승인 없었다 몰아붙이는건 용납못할일.
북한 사이버 심리전을 정치개입이라니 황당하네 ㅋ
중앙정보부법
[일부개정 1973.3.10 법률 제2590호]
제8조 (정치활동의 금지)
부장·차장 및 기획조정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국가안전기획부법
[일부개정 1994.1.5 법률 제4708호]
제9조 (정치관여의 금지)
①부장·차장 및 기타 직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정당 또는 특정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유포하거나
이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정당 또는 특정정치인에 대하여
찬양 또는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특정정당 또는 특정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4.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관련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5. 소속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4호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위 각호의 행위와 관련하여 보상 또는 보복으로써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하는 행위
[전문개정 1994.1.5]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1994.1.5>]
제18조 (정치관여죄)
①제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과 5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1994.1.5]
국가정보원법
제12조 (예산회계)
① 국정원은 「국가재정법」 제40조에 따른 독립기관으로 한다.
② 국정원은 세입, 세출예산을 요구할 때에
「국가재정법」 제21조의 구분에 따라
총액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며,
그 산출내역과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예산안의 첨부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③ 국정원의 예산 중
미리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비밀활동비는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으며,
그 예산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한다. [개정 2014.1.14]
④ 국정원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국정원의 모든 예산
(제3항에 따라 다른 기관에 계상된 예산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⑤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정원의 예산심의를 비공개로 하며,
국회 정보위원회의 위원은
국정원의 예산 내역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11.22]
댓글 관련 규정도 2014년에 개정된걸 이명박 정부에 소급적용하는거군요. 물론 정치댓글 유무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북한 사이버 대응을 정치개입이라고 몰아가는 현 정권도 참.
아 1.2조가 아니라 12조 1.2항. 그리고 2조에 대통령 감독을 받는다고 되어있으니 그것도 근거가 되겠군요. 특활비 비밀비는 총액비로 계상한다ㅈ되있으니.
국가정보원법
법률 제12948호 일부개정 2014. 12. 30.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정보원의 조직 및 직무범위와
국가안전보장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1.22]
제2조 (지위)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은
대통령 소속으로 두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
[전문개정 2011.11.22]
제3조 (직무)
①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2.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다만,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
3. 「형법」중 내란(內亂)의 죄, 외환(外患)의 죄, 「군형법」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4.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5.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기획·조정의 범위와 대상 기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1.22]
제9조 (정치 관여 금지)
①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4.1.14]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4.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6. 소속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告知)하는 행위
③ 직원은 원장, 차장과 그 밖의 다른 직원으로부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의 집행을 지시 받은 경우
원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신설 2014.1.14]
④ 직원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오로지 공익을 목적으로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의 집행을 지시 받은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1.14]
⑤ 누구든지 제4항의 신고자에게는 그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14]
[전문개정 2011.11.22]
제18조 (정치 관여죄)
①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1.14]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신설 2014.1.14]
[전문개정 2011.11.22]
국정원법 12조상 법률상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나오는게 없으니 별건수사를 하는 검찰을 보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죽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태종 이방원때조차 풍문탄핵은 금지였는데, 완전 조선시대로 회귀를 보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