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장관이 중국에 이른바 ‘3不’을 약속한 것은 國益 때문에 자존심을 굽힌 것이라 치자. 왜 일본한테는 국익보다 자존심인가. 아까 MBC 뉴스데스크에서 봤던 뉴스인데, 일본의 어느 유명 제과학교에 유학가는 한국인 유학생이 매년 100명 이상이라고 한다. 중국인 유학생이 약 40명 정도인데 한국인 유학생이 그 두 배를 넘는다는 것이다. 이들은 일본에서 2천여 가지의 레시피를 익히는데 졸업하면 일본 현지에서 취업을 하지 못하고 대부분이 한국으로 돌아온다. 일본에서 취업비자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한국은 일본과 만나면 하는 얘기가 늘상 ‘북핵 대비 공조’ 아니면 ‘독도, 위안부, 과거사’다. 정녕 우리가 우리의 국익을 챙기기 위해 일본을 상대로 교섭을 벌일 만한 의제가 그런 것밖에 없는가. 외교부든 산업부 관계자든 일본 정부와 교섭해서 제빵학원 유학생들 비자 원활하게 받을 수 있게 힘써볼 노력은 안하는가. 한일어업협정 결렬로 인해 일본 EEZ에서 갈치를 못잡고 있는지 꽤 된 걸로 아는데 그 문제는 어찌된 건가. 갈치들이 죄다 한국 영해로 들어와서 일본하고 입씨름할 필요가 없어졌나? 왜 허구헌날 일본과의 대화 의제라면 수박 겉핥기식 북핵 이야기 아니면 위안부가 주가 되는 것인가.

지금 우리나라가 울릉도 근해에서 잡혔는지 독도 근해에서 잡혔는지도 불분명한 새우 갖고 일본과 다퉈서 얻는 실익이 뭔가. 우리나라가 미국을 상대로는 무역 흑자를 보고 있어서 트럼프가 한미 FTA를 개정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마당인데, 반대로 일본과의 무역에서는 우리가 적자를 보는 무역 역조 현상이 발생한다고 한다.

한국의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을 본받아 일본을 상대로 불균형한 무역구조 개선을 당당히 요구해야 하지 않은가. 그렇게 우리의 국익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일본을 움직이려면 아베 총리를 한국에 초청하고, 우리 대통령도 일본 수도 도쿄를 방문해 일본 수상 관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그래야 할 것인데, 아베 정권 출범 이후 한국 대통령들이 일본 방문을 꺼리는 기색이 역력하다. '아베 패싱'을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방문은 반드시 연내에 해야 하는 것이고, 일본 방문은 마냥 미뤄도 괜찮은 것인가. 외교부장관이 중국에 이른바 ‘3불’을 약속한 것은 국익 때문에 자존심을 굽힌 것이라 치자. 왜 일본한테는 국익보다 자존심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