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생적 제국주의자들인 중국의 비위를 맞추려는 국가 통치권자가 과연 정상적인 국가원수인가? 이럴 때 균형자라고 까불다가는 양쪽에 다 밟혀 죽는다.

한때 노무현이 '균형자 외교론'이란 백일몽을 내걸다 효과도 실익도 없이 헛발질을 했는데, 지금 문재인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묘한 줄타기를 하며 재탕을 하려 시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현지 시각) 베트남 다낭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건설을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 직전 한미일 군사훈련에는 못 참가하겠다고 발을 뺐다.

균형자가 되려면 상대방 힘이 팽팽했을 때, 이쪽으로 서면 이쪽으로 기울고 저쪽에 서면 저쪽으로 기울여야 균형자 역할이 가능하다. 지금 미국과 중국과는 엄청난 경제력, 군사력, 문화적 차이가 있다. 거기다 중국과 미국은 추구하는 노선이 다르다. 이럴 때 균형자라고 까불다가는 양쪽에 다 밟혀 죽는다.

흔히 좌파 쪽에서는 미국을 帝國主義라 비판하고 한국을 미국의 식민지라 하는데 이는 새빨간 공산당 식 대중선동이며 중국이야말로 선천적 제국주의이다. 두 국가의 차이를 몇 가지만 열거한다.

1. 관계가 다르다.
미국은 힘이 없는 나라든 큰 나라든 모두 평등, 호혜를 원칙으로 한다. 중국은 무조건 속방으로 취급한다. 요번에도 순수 국내문제인 사드를 시진핑이 언급했다고 한다. 내정간섭도 서슴지 않게 하는 것은 중국 외에는 다 속방(屬邦)으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2. 체제가 다르다.
미국에서는 제(帝)가 등장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이 황제 노릇을 하려 하면 의회, 사법부 언론이 가만 안 둔다. 그뿐 아니라 개개인이 총을 가지고 있어 민주체제를 전복하여 황제처럼 군림하거나 히틀러식 전체주의로 몰고 가려 하면 저격을 해도 정당방위가 된다. 반면 시진핑은 지난 10월에 열린 중국 공산당 19차 전국대표대회에서 명실상부한 황제의 지위에 올랐다. 헌법에도 이름을 올렸고, 후계자도 지명하지 않았다. 이런 황제는 자국민의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주위의 국가들을 속방으로 만들어 위엄을 과시하려 든다.

3. 출발이 다르다.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를 벗어나려고 전쟁을 하면서 독립한 나라다. 식민지를 두려는데 태생적 거부감이 있다. 중국은 춘추전국시대를 마감한 秦은 잠깐이었고, 실질적 시초 왕조인 漢은 주위를 하나하나 정복해 속국으로 만들며 출발했다. 태생적 제국주의자들이다.

4. 이념이 다르다.
미국은 추구하는 이념이 자유와 평등이다. 중국은 공산국가체제이다. 공산국가는 과거 스탈린 때의 경험에서 봤듯이 스스로는 종주국이 되고 주위는 위성국으로 만들려 한다. 실지로는 전체주의 체제이다. 개인의 인권은 국가 또는 지배계급에 희생된다. 또 공산체제는 실제로 과거의 귀족정치, 봉건정치의 또다른 형태이지 민주국가가 아니다.

5. 공과(功過)가 다르다.
미국이 세계질서의 중심이 된 것은 제 1차, 2차 세계대전에서 주축국들을 상대로 많은 피를 흘리고 엄청난 국력을 쏟아 부은 결과이며 거저 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도 전쟁배상금을 요구하기는커녕, 마샬 플랜으로 지원자금을 쏟아 부었다. 중국은 2차 대전 때 기여한 바가 거의 없다. 그러면서도 주인 행세를 하려 한다.

미국이 그저 희생을 하며 남을 도우려는 건 물론 아니다. 더 큰 장삿속이 있는 것이다. 개인도 그렇다. 누구나 이기심이 있다. 그러나 어떻게 포장을 하고 어떻게 범절을 지키느냐에 따라 품격이 달라진다.

그런 점에서 중국은 우리보다도 후진국이다. 그런데 감히 우리에게 내정간섭까지 하려 드는 것은 무례의 극치이며 최소한의 외교적 예절도 무시한 행동이다. 그런데 이런 나라에게 알랑거리며 비위를 맞추려는 국가 통치권자가 과연 정상적인 국가원수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