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앓고 있는 이 좌익 열병도 끝을 보고서야 식을 것 같다. 그때는 이미 국가의 기력이 쇠진하여 재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어이없이 구속을 당했다가 11일 만에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났다. 재판부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유가 아주 간단하면서도 명료하다. 이것이 법치정신의 기본이 아닌가 여겨진다.

사이버사령부 戰士(전사)들이 적군을 향해 쏟아낸 수많은 전투글 중에 그 내용에 정치성이 의심스럽다는 몇 개를 찾아내어 국가 안보에 헌신해 온 전직 육군 대장이자 국방부 장관, 청와대 안보실장을 지낸 사람에게 범죄혐의로 씌워 잡아들인 것 자체가 도대체 말이나 되는 일인가? 이렇게 되면 검사나 판사가 겁이 나서 전쟁나도 군인들이 제대로 싸울 수나 있겠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 정신'에 홀린 사람 같다. 기회 있을 때마다 '촛불 정신' 운운하며 심지어 유엔 연설에서조차 이를 늘어놓는 데 장시간을 할애했다.

'촛불 정신'이란 무엇인가? 촛불 시위는 지난 2008년 광우병 난동의 연장전이었다. 정권을 무너뜨릴 목적의 불순한 난동이라는 데 맥을 같이한다. 광우병 난동은 실패한 반면 촛불 시위는 성공한 것이 다를 뿐이다. 억지를 부려 사실상 정권을 탈취한 것이다. 성공하면 다행이고 실패하면 그만인 정권 탈취극 아니었던가! 거기에 무슨 '정신'이 있는가?

사법부에서나마 제동이 걸려야 함에도 사법부 역시 이미 이들과 보조를 맞추려는 자들에 의해 점령되어가고 있고, 현실을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휩쓸리는 국민들은 여론재판에 동원되어 마구잡이식 여론재판을 벌이고 있다. 판사인들 겁이 나서 올바른 재판을 할 수 있겠는가? 까딱하다가는 신상털이는 물론 가족들까지 위협받을 상황에서 이를 무릅쓰고 정의를 세울 용기와 책임감이 투철한 판사가 몇이나 있겠는가?

보수우익 정부하에서 반정부 시위로 청춘을 보낸 자들이 정권을 잡자 국가를 세우고 지키고 일군 공로자들을 적폐로 몰아가니 실로 어이없는 일이다. 김 전 장관을 구속시켜 이득을 보거나 기뻐할 이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의 문제점이 들어있다. 국민들이 이를 제대로 알고 올바른 대응을 해야만 이 나라가 온전해질 수 있을 것이다.

똥인지 된장인지를 꼭 찍어 먹어 봐야 아는 국민들이 너무 많다. 감기가 나으려면 끝을 봐야 하듯 한국이 앓고 있는 이 좌익 열병도 끝을 보고서야 식을 것 같다. 그때는 이미 국가의 기력이 쇠진하여 재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勝者(승자)없이 共滅(공멸)이 될 것이다. 그것이 안타까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