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이것들이 판사가 맞습니까? 아니면 영장 담당 판사가 고의로 외부 압력을 이런 식으로 표출한 것일까요?
전병헌 영장 청구서에 청구란에 찍은 판사의 도장이 화이트로 지워진 자국이 있다는 의혹을 재기하자 법원에서는 간혹 그런 실수가 있으며 판사의 단순 실수라고 서울중앙지법에서 해명했다는 기사를 접하고 과연 이게 한나라의 법원이 할 짓인지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도장을 실수로 찍으면 금을 긋고 그 위에 판사의 약식 사인을 하고 다시 찍거나 아니면 아예 다시 작성하는 것이 상식인데, 법원에서 그것도 영장 청구서란 중요한 문서를 화이트로 지웠다니, 과연 이것들이 판사가 맞습니까? 아니면 영장 담당 판사가 고의로 외부 압력을 이런 식으로 표출한 것일까요? 참 해괴한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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