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부의장쯤 되는 사람이 깃대를 들면 받쳐주는 세(勢)가 있어야지 모처럼 대형 이슈를 던졌는데도 (자유한국당이) 저러고 있으면 어쩌자는 것인지 한심한 노릇이다. 홍 대표 저 사람 참 답답하네!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는 주로 과거 좌익 활동이나 간첩 사건 또는 반정부·반미친북 공안 사건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고 가담자들의 사면 복권과 보(배)상금 챙겨주기에 주력했다면 문재인 정권에서는 정통 대한민국 주류인 보수우익의 궤멸에 초점이 맞춰진 듯하다. 다시는 정권을 안 내어줄 각오로 보인다.

김대중 정권에서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이 법에서 ‘민주화 운동’이란 '1964년 3월 24일(한일회담 반대운동. 필자 주) 이후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한 활동'으로 명시하였다. 주로 박정희 정권하에서 일어난 반정부 활동은 물론이고 간첩사건과 반미친북성 공안 사건까지 싸잡아 민주화운동 범주에 포함시켰다.

노무현 정권에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만들었고 그 대상 범위를 '일제 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과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과 조작의혹사건'으로까지 광범위하게 잡았다(법 제2조). 대한제국이 망한때부터 일어난 모든 사건사고를 정리 대상에 넣은 것이다. 그리고 주류 역사는 기회주의자가 득세한 역사로 매도하고 비주류 역사 띄우기에 올인했다. 여기서 비주류라함은 좌익을 넘어 사실상 북한 공산집단까지 총망라된 것이다.

이러한 김대중·노무현 두 정권의 공통점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좌익활동, 간첩사건, 기타 공안사건을 ‘재심’이라는 방편을 활용하여 기존의 판결을 뒤집어엎고 민주화 운동으로 둔갑시킨 것이다. 사건 연루자들은 '민주화 인사'로 등극시켜 사면 복권과 아울러 두둑한 보(배)상금을 챙겨주었다. 5·18 유공자의 경우 연금까지 받으며 독립유공자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예우를 받고 있다. 경찰관 7명을 불태워 죽인 소위 '동의대 사건'의 관련자 46명도 ‘민주화 인사’로 결정하여 보상금까지 주었다. 이외 제주 4·3 사건, 인혁당, 통혁당, 남민전… 등 굵직한 공안 사건은 빠짐없이 챙겼다. 이승만·박정희·전두환은 저절로 씻을 수 없는 죄인으로 전락되었다.

노무현 정부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안병욱 가톨릭대 명예교수가 최근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국정원 메인 서버를 들여다 볼 생각을 안한 것을 한탄했다. 문재인 정권이 이를 참고한 듯 국정원 메인 서버까지 뒤지고 있다. 이명박·박근혜마저 죽이면 끝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하다. 전 공권력을 동원하여 사건화시킬 만한 자료를 찾아 검찰에 넘기고 검찰은 이를 받아 무차별 검거에 나서고 있다. 당연히 청와대와의 교감 아래 이뤄지고 있을 것이다.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이러한 급격 과격한 법을 빙자한 폭력에 아니나 다를까 심재철 국회 부의장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며 점령군처럼 국가기밀을 마구 뒤지는 모든 과거사위원회를 즉각 해체하고 검찰은 불법 자료에 기초해 과거사위원회의 명령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 불법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아울러 자유 한국당이 나서서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과 윤석열 서울 중앙지검장을 법치 파괴의 내란죄와 국가기밀누설죄 등으로 형사 고발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한국당에서는 눈만 멀뚱멀뚱거리고 있고 엉뚱한 시민단체에서 심 의원을 고발하고 나섰다. 자유 한국당이 침묵하고 있자 도리어 민주당에서 입장 표명을 다그쳤고 이에 마지못해 대변인을 통해 "심 부의장의 날카로운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경청해야 한다"는 논평으로 우물쭈물거리고 있다. 국회 부의장쯤 되는 사람이 깃대를 들면 받쳐주는 세(勢)가 있어야지 모처럼 대형 이슈를 던졌는데도 저러고 있으면 어쩌자는 것인지 한심한 노릇이다. 홍 대표 저 사람 참 답답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