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의 주장대로 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성과는 결코 거두기가 어려울 것이다. <무역이 올해 우리 경제의 심장을 힘차게 뛰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수출은 세계 10대 수출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는 세계 6위 수출 대국으로 발돋움했고 세계시장 점유율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 중입니다. 무역 1조 달러 시대가 다시 열리고 경제성장률도 3%대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무역의 날을 맞아 축사 연설을 했다. 뻔뻔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촛불 혁명'으로 이룬 성과가 아니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펼친 경제 정책에 힘입은 바가 크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한미 FTA 협정에 반대하고 미국 쇠고기 수입에 반대했다. 그들의 주장대로 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성과는 결코 거두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명박 정권에서 기업들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인하를 단행하자 부자감세라며 극렬 반대했었다. 이 또한 그들 주장대로 했더라면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은 현재 35%인 연방 법인세율을 20%로 낮추는 세제개혁을 추진 중이다. 일본은 현재 법인세 실효세율 약 30%에서 20% 수준으로 낮추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한다. 이명박 정권에서 25% 세율을 22%로 낮춘 것은 선제적 대응이었고, 그 덕에 지금 이나마 선방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내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는 안을 국회에 올려 통과시켰다. 이미 예전부터 벼르고 벼르던 일로 이제 정권을 잡았으니 실행에 옮긴 것이다.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면야 다행이겠지만 그럴 것 같지가 않다.

'독재·민주' 타령하며 데모나 일삼던 자들이 이제 와서 주인 행세하고 있는 꼴을 보니 밸이 꼬여 못 보겠다. 그나마 잘해주면 상관이 없을 텐데 과거를 모두 부정하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 심성을 좀더 사납고 몰상식하게 길들일까, 어떻게 하면 표나지 않게 나라를 망칠까, 어떻게 하면 미국이 스스로 떠나게 할까만을 연구하는 것 같으니 어이가 없다. 이러다 어떤 식이 되든 진짜 나라 망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