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과 미래

어제 국회에서 총 428.8조 원 규모의 내년도(2018년)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금년 예산안 400.5조 원에 비해 7.1%(28.3조 원) 늘어난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에 대해 많은 지적과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 관계자가 향후 5년간 재정적자를 172조 원 늘릴 것이라고 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 한 사람당 부담이 각각 330만 원 가량 늘어난다는 결론이 됩니다. 이는 미래세대에 큰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정부 예산에 소요되는 재원은 대부분 국민의 혈세로 조성되는 것입니다. 한 푼의 낭비도 없이, 꼭 필요한 곳에, 나아가 미래를 위하여 유익하게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만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도 잘 짜기 어려운 것이 예산인데, 이번에 과연 그렇게 했나 하는 걱정들이 많습니다.

정부부터 근검의 솔선수범을 보여야 합니다. 국민의 피와 땀으로 마련된 예산입니다. 다른 데서 나올 데가 없는데, '우선 쓰고보자' 식이어서는 안됩니다.

언론에서는 “세금을 앞으로 얼마나 더 내야 하느냐, 적자 재정은 얼마나 악화될 것이냐, 우리 자식 손자 세대가 과연 이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느냐 등 진짜 문제들이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혹시 세금으로 들어오는 수입인 세수(稅收)가 남으면 국가채무 청산 등 꼭 필요한 데 사용해야 하고, 그래도 남는 세수가 있으면 우리 미래를 위해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국회의 논의과정에서 꼼수예산, 짬짜미 예산이라는 지적을 받아서도 안됩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합당한 절차, 합리적 검토 없이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라 특정 사업, 특정 지역에 부적절한 예산이 배정되어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런 지적들이 심각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사회 전체적으로 자원 배분을 왜곡시켜 미래를 어둡게 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 지역 예산만 받아내면 된다거나 표만 얻으면 된다는 인식은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국민들의 혈세로 마련된 재정, 정말 바로 사용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