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현재에 한 푼도 챙기지 않은 사람이 미래에 돈을 챙길 것이라고 예단하는 객관적 증거가 어디 있는가? 최순실이 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지은 죄는 모두 미래에 예상되는 범죄이다. 어제 장시호 재판의 아래의 판결문을 살펴보자

재판부는 장씨에 대해 "최순실씨의 조카로 최씨의 영향력과 박 전 대통령의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며 "이런 점을 이용해 영재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후원금을 받았고, 그 중 3억 원을 업무상 횡령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듯 영재센터에서 최씨에게 돈이 나간 건 없다"며 "그렇다면 장기적으로는 영재센터가 최씨의 사익 추구를 위해 설립된 것이라 해도 적어도 범행 즈음에서는 가장 이득을 본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선고 결정문을 재판장이 낭독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최씨가 현재까지도 재단을 통해 한 푼도 돈을 챙기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영재센테뿐만 아니라 고영태가 관련된 재단에서도 주지하다시피 최순실은 한푼도 챙기지 않았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재단이 최씨의 미래의 사익 추구를 위해서 설립되었다는 취지의 선고 결정문을 작성했다. 도대체 현재에 한 푼도 챙기지 않은 사람이 미래에 돈을 챙길 것이라고 예단하는 객관적 증거가 어디 있는가? 사람은 과거의 행동을 보면 미래의 그 사람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 심리학계의 정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돈을 챙기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나 미래에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예단하는 재판부도 제정신이 아니다. 객관적으로 냉철히 생각해보자. 박근혜가 임기를 계속했다고 해도 내년 2월이면 임기가 끝나는데 임기가 끝난 다음에 재단에 돈을 줄 기업이 어디 있으며 그때 가서 최순실이 돈을 챙길 거라는 판단은 어불설성이지 않는가!

이 점은 매우 중요하다. 박근혜에 대한 범죄 혐의도 모두 이런 식이다. 이재용이 청탁을 하지 않았지만 박근혜가 신문에 난 기사를 읽고 이재용의 사정을 알았기 때문에 청탁한 것이라는 검찰의 기가찬 논리에 혀를 내두룰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박근혜가 직접 돈을 받지 않았지만 박근혜가 믿고 신뢰했던 최순실에게 삼성이 말을 빌려주었으니 박근혜가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이라는 제 3자 쓰리쿠션 뇌물죄라는 특검의 주장에 정말 할 말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