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상황을 대한민국이 뒤집을 방법은 단 한 가지 '전쟁 불사, 북핵제거'입니다.
중국 외교부장 왕이가 한반도에서의 무력사용을 용납치 않겠다고 천명하였습니다. 아마 미국이 선제 타격의사를 확실시 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마치 쿠바 미사일 사태에서 케네디와 소련의 후루시초프가 대결한 장면이 무대를 바꿔 2017 년 혹은 2018년 정초에 북한의 핵 미사일을 두고 트럼프와 중국의 시진핑이 대결하는 장면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과연 트럼프는 케네디와 같은 영웅이 될 것인지 아니면 아버지 부시가 평가한 대로 허풍쟁이(Blowhard)로 끝날 것인지는 곧 드러나겠지요.

일단 나는 이렇게 진단해 봅니다. 트럼프가 선제 타격을 과연 할까에 관해서는 곧 알게 되겠지요. 하지면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미국으로서는 북핵 제거는 양보할 수 없는 사항이고 또 중국으로서는 미국의 선제 타격을 용인할 수 없는 입장이란 점입니다.

미국이 선제 타격을 진행하면 곧바로 중국군과 소련군의 북한 주둔이 허용될 것입니다. 한반도에 북은 중국 혹은 중국과 소련군 그리고 남은 미군이 주둔하여 마지막 북핵 제거 내지는 동결에 합의를 하고 마침내 한반도에서 동시 철수하는 방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미국이 선제 타격을 안하면 중국이 김정은 제거에 나서고 북핵 제거 내지 동결을 책임지는 가운데 미군 철수를 요구할 것입니다. 마국은 당연히 철수할 것으로 봅니다. 만약 이때 중국이 현상 유지(Status Quo)를 선택하면 미국은 한국 일본 동시 핵무장을 추진하겠지만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어쨌든 한 가지 가장 확실하게 떠오르는 것은 주한미군 철수이고 한반도 전체가 훨씬 중국의 영향권 아래 놓일 것이란 점입니다. 이런 불리한 상황을 대한민국이 뒤집을 방법은 단 한 가지 '전쟁 불사, 북핵제거'입니다. 한미일 동맹을 당장 군사 동맹으로 격상할 것을 천명하며 전쟁불사를 각오하며 북핵 제거를 천명하면 미국이 선제 타격을 하든 중국이 김정은을 제거하든 북핵 제거 내지는 동결을 쟁취하면서 미군철수라는 리스크를 제거합니다. 과연 문재인은 이런 선택을 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