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출세하거나 큰소리 치고 살려면 국가보안법을 어겨 감옥살이하거나 그런 자들과 한 패가 되는 것이 지름길이 되고 있다.
법무부가 최근 검찰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은 대상에 대한 사면을 검토할 수 있는지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프레시안 보도) 사면 검토 대상은 '사드(THAAD) 반대 집회', '세월호 집회', '용산 참사 집회', '제주 해군기지 반대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등에 참가했다가 벌을 받은 사람들 대상이라고 한다. 모두 過失(과실)이 아닌 계획적 범법자들이다. 그것도 상습적으로 폭력 난동을 일으킨 重犯罪(중범죄) 자들이 태반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에는 대통령과 종교 지도자들이 청와대 오찬을 가진 자리에서 김희중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과 설정 조계종 총무원장이 각각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석기 전 진보당 의원의 성탄절 특별사면을 요청했다고 한다. 결과는 두고 봐야 알 일이지만 이들이 제정신으로 하는 요청인지 의심케 된다. 不法(불법)이라는 용어가 무색할 지경이다.

'법이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는 관념'이란 글을 어디서 본 적이 있다. 이 말을 뒤집어 풀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법을 지킬 생각을 해야 한다는 말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개념적인 접근이 아니더라도 법은 지켜야 한다는 것은 상식 이하의 문제로 어린아이들도 안다. 그런데 정작 어른들이, 그것도 정의를 부르짖는 종교 지도자들까지 법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 드니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위기의 일면인 것이다. 법을 지키면 손해라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나가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들이 틀어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 불법 폭력 난동자들이 그 뒤를 봐주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서로 상부상조하며 상대의 불법 전과를 지워줘야 하는 빚을 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 출세하거나 큰소리 치고 살려면 국가보안법을 어겨 감옥살이하거나 그런 자들과 한 패가 되는 것이 지름길이 되고 있다. 불법의 승리요 억지의 승리다.

[바른 세상 만났으면 '청백리상'이라도 받아야 할 사람이 구속되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얘기다. 대한민국에 고위공직자 치고 저 정도로 털면 무사할 이 별로 없을 듯하다. 현직 검찰총장이나 우 전 수석을 기어이 구속시키기 위해 노력한 중앙지검장도 별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 사람을 표적 수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배웠으니 이 역시 불법의 승리요 억지의 승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