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가 늘어날수록 국가정보원과 기무사령부와 체제수호 공안기관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탈북병사가 오늘 또 연천 군사분계선을 넘어왔습니다.
어제는 낡은 목선을 타고 독도 북쪽으로 2명이 귀순했습니다.

환영합니다. 목숨을 걸고 탈북하는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에 자유와 풍요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김정은 체제가 무리수를 거듭할수록 탈북자가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탈북자가 어디서? 왜? 왔는지? 정확히 알아야만 사회적응도 빠르게 안내할 수 있고, 사회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간첩도 탈북자로 위장하여 올 수 있습니다. 어떤 탈북자는 도로 북한으로 돌아가서 대남선동방송에 이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신문'이 필요합니다. 탈북자를 합동신문하는 데는 상당한 전문지식이 필요합니다. 국가정보원과 기무사령부가 중심이 되어 통일부 등 관계기관이 합동신문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국가정보원의 수사기능을 없애려고 합니다. 국군기무사령부를 없애려고 합니다.

저는 다양한 수사기관에서 고문과 수사를 많이 받아봤습니다. 전문성이 높고, 정보와 경험이 많이 축적된 수사기관과 수사관들에게 수사를 받을수록 고통이 적습니다. 이유는 맥을 짚을 줄 알기 때문입니다. 정보가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할수록 마구잡이 억지 수사로 생사람을 잡습니다. 몸도 많이 상하고 수사 성과도 나지 않아서, 나중에 수사결과가 뒤집어지기도 합니다.

김정은의 핵 위협이 강해질수록 우리 내부의 체제전복 세력을 찾아내서 집중 관리해야 합니다. 탈북자가 늘어날수록 국가정보원과 기무사령부와 체제수호 공안기관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반미친북 성향이 문제입니다. 국정원 수사권을 폐지하면 김정은만 기뻐합니다. 국군 기무사령부를 해체하면 김정은만 기뻐합니다. 북한에 대한 전문 정보·수사기관은 없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발전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