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에서까지 NGO式 태도로 나온다면 국제사회에서 韓國의 신용도는 추락할 수밖에 없게 된다. 2017. 12. 30. 산케이 신문
구로다 가쓰히로(黑田勝弘), 서울주재 객원논설위원


韓國의 근대화와 경제성장을 실현한 박정희(朴正熙) 시대(1961~1979)가
막을 내린 후, 日本에서는 韓國과 관련한 여러가지 예측이 있어왔는데, 그
예측의 하나로 '조선시대로의 회귀'라는 것이 농담조로 언급된다. 　

해방 후 1960년대까지 韓國은 北韓보다 가난했다. 이에, 박정희는 北韓의
군사적, 사상적 위협에 맞서기 위해 자유와 민주주의를 제한하는 가운데
국가와 국민들로 하여금 경제건설에 중점적으로 나서도록 했다. 그 결과
국민들에게는 강한 국가의식이 심어졌다.

'하면 된다'라든가 '유신체제'라는 슬로건에서 알 수 있듯 韓國의 경제건
설에는, 日本의 근대화가 많은 참조가 되었다. 이로 인해, 청년시절에 日
本軍人 경험을 했고 일본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박정희를 향한, 親北・
좌익세력들의 '親日派' 공세는 항상 존재했다.

이러한 박정희 시대의 종료는 한편으로 '한국적인 것'의 부활을 의미했다.
이후, 反日 분위기가 표면화되고 박정희的인 것에 대한 거부 및 반동 차원
에서 국가의식은 후퇴하고 개인의식이 강해졌다. 반공의식이 쇠퇴하고 北
韓에 대해서도 동족의식과 함께 융화적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실제로 韓國은 1980년대 과도기를 거쳐 1990년대 민주화 이래, '국가의
모습'이라는 것이 크게 변질되고 말았다. 예를 들어, 자칭 문민정부 1호
라는 김영삼(金泳三) 정권(1993~1998)은, 당시까지 日本과의 약속이었
던 '독도문제의 봉합(상호 침묵)'이라는 현상유지책을 뒤집고, 독도에
대한 실력지배를 강화했다. 日本에서 평판이 좋았던 김대중(金大中) 정
권(1998~2003)조차 여론에 영합하여 日本 역사교과서의 수정을 외교
문서로 요구하는 외교적 무리수를 두었다.

보수정권이라는 이명박(李明博) 정권(2008~2013)도 여론에 영합하여
정권 말기에 '독도상륙'이라는 反日 퍼포먼스를 강행했다. 이른바 '민주
화' 이래 韓國의 '국가 모습' 변질과 관련해 필자는 좌익 노무현(盧武鉉)
정권(2003~2008) 때부터 종종 'NGO 국가化'라는 표현을 써오고 있다.
여론에 영합하느라, 국가보다는 개인을 중시하고, 법치를 무시하게 되
고, 결과적으로 시민단체와 노조, 미디어(언론) 등의 NGO(非정부조직)
에 의해 국가의 방향이 좌지우지되는 분위기가 매우 팽배해진 것이 韓
國의 모습이 되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권을 계승한 문재인(文在寅) 정권하에서는 그러한 현상(NGO
국가化)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이번에 日本과의 위안부 문제
합의를 무시하는 태도로 나온 것은 이에 대한 증명이자 전형적 사례가
된다. 日本 대사관·영사관 앞의 위법적 위안부像 방치 또한 여기에 해
당한다. 국내 문제라면 韓國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아무 상관 없다.
하지만, 외교에서까지 NGO式 태도로 나온다면 국제사회에서 韓國의
신용도는 추락할 수밖에 없게 된다. 자기들이 길거리 데모 등 'NGO
파워'로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외교까지 'NGO 감각'으로 처리하려
고 한다면 이는 매우 넌센스다.

韓國의 '국가 모습'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韓國 국민과 언론이 속히
국제적 감각을 발휘하는 수밖에는 없다.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韓國
이 국제적 감각(상식)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