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시장과 기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니노믹스', 빨리 바꿀수록 경제가 좋아집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경제학회인 한국경제학회가 주관한 학술대회에서 경제학자 1000여명이 모여 '이니노믹스'를 성토했습니다. 경제 현장에서나 학자들이 모두 똑같이 이니노믹스는 안되겠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 국가가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을 17만 명 뽑아서 일자리 만들겠다는 생각은 틀렸습니다.

둘째, 부동산 문제를 투기지구 지정, 세무조사, 금융규제, 보유세 인상 등 규제 일변도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수요자들이 좋아하는 강남처럼 교육여건·교통·주거 인프라가 좋은 제2·제3의 강남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써야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시장이 감당할 수 없는 과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알바생, 일용직, 경비원, 탈북자 등 취약한 노동약자와 영세사업자들이 대량 실직되고 있습니다.

넷째, 기업을 적폐로 죄악시하여 규제일변도로 가서는 안 됩니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도 살고, 세금도 내고, 경제가 삽니다.

다섯째, 이니노믹스의 뼈대인 '소득주도 성장론' 그 자체가 잘못된 개념이고, 경제 적폐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가 시장과 기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니노믹스, 빨리 바꿀수록 경제가 좋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