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민주당이 아직도 촛불혁명에 취해서, 헌법에 명기된 날짜 계산도 해보지 않고, 국민과 야당을 윽박질러서야 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대통령 개헌안을 마련해서 6·13.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도록 준비해달라"고 청와대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지시했습니다.

아직 개헌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6·13.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서둘러 하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법률가 맞습니까?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의 발의나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 개헌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헌법 129조), 공고 후 60일 이내에 국회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헌법 130조1항). 국회가 의결한 개헌안은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과반수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합니다(헌법 130조 2항),

20일+60일+30일=110일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오늘(2.6.)부터 6·13 지방선거일까지는 126일 남았습니다.

오늘부터 16일 만에 졸속하게 대통령이 개헌안을 만들어서, 20일 이상 공고하고, 60일 이내에 국회 3분의 2 이상 의결을 거쳐서,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로 과반수 이상 찬성을 받아내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아직도 촛불혁명에 취해서, 헌법에 명기된 날짜 계산도 해보지 않고, 국민과 야당을 윽박질러서야 되겠습니까?